사회[펌] 하루 아침에 시작된 미-이란 전쟁

개인적으로 미국-이란 사태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이어서 퍼와봅니다. 

트럼프에 비판적인 입장이라는 건 감안하고 보시길....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 워싱턴 업데이트 

https://www.facebook.com/WashingtonUpdate/posts/2530694723714573?__tn__=K-R

1.
2020년이 시작된 지 3일 째가 되는 금요일 아침,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사실상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상황을 역으로 따라가보자. 오늘 이란 정부는 미국에 모든 수단을 동원한 공격을 선언했다.

미국 국무부는 해외, 특히 중동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테러와 납치 등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대도시 시장들은 테러 경계령을 내리고 필요하면 지하철 등에서의 짐수색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태가 심각하고 위험이 현실이 되자 정부는 서둘러 미군 3천 명을 중동지역으로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중동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언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한 트럼프로서는 180도 방향전환이다.

2.
왜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했을까? 미국이 오늘 새벽에 이란의 2인자로 알려진 카젬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죽였기 때문이다.

솔레이마니는 누구이고, 미국은 왜 그를 죽였을까?

솔레이마니는 이란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특수전부대(쿠드스)를 지휘해온 사람이다. 이란은 중동 전역에서 이스라엘과 서방세계의 이익에 맞서는 무장단체들을 뒤에서 지원해왔다.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공언을 한다면, 그걸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무기를 조달해주고 지휘해온 사람이 솔레이마니다.

3.
지난 12월 31일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는데, 그걸 실행에 옮긴 사람들은 이라크 무장단체이지만, 그 무장단체를 지원, 지휘한 것은 이란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란이 그렇게 해외무장 단체를 지원했다면 그 꼭대기에는 솔레이마니가 있다. 한 분석기사에 따르면 솔레이마니는 이란 내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중동의 각 나라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만큼 이란의 해외 군사지원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분쟁도 이란/솔레이마니가 배후에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4.
트럼프 행정부는 12월 31일의 공격이 우연한 공격이 아니라, 이라크에 있는 미군부대와 중동의 미국 대사관 등에 이란이 테러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한다. (어떤 첩보인지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전쟁을 막기위해(to stop a war)" 그 작전을 총지휘하는 솔레이마니를 죽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솔레이마니는 한 국가의 2인자다. 전쟁이 아닌데 관료를 죽이는 건 암살행위다. 암살은 미국에서 법으로 금하고 있다. 그럼 트럼프는 무슨 이유로 암살을 자행했을까?

5.
상대가 테러단체의 우두머리라면 가능하다. 그러면 법적으로 암살이 아니다. 오사마 빈라덴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솔레이마니가 지휘하는 특수전부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해버렸다. 이란이 자랑하는 자기 나라의 엘리트 부대가 하루 아침에 테러리스트단체가 된 거다.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이란은 분노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트럼프는 암살이 아닌, 테러리스트를 제거한 것이다.

6.
그런데 왜 외교 전문가와 언론은 트럼프의 행동을 "최악의 결정"이라고 부르며 분노할까?

솔레이마니가 이끄는 부대를 테러 단체라고 법적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솔레이마니와 이란이 하찮은 테러리스트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카에다라면 우두머리를 죽이고 지도부를 없애면 흔들리겠지만, 이라는 엄연한 국가이고, 쿠드스 부대는 솔레이마니가 없어도 작동하는 멀쩡한 군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이란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경제불안으로 반정부 시위대로 몸살을 앓던 이란은 트럼프가 솔레이마니를 죽이는 바람에 반미로 똘똘 뭉치게 되었다. 외교와 전략에 무지한 리더가 얼마나 어설픈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는 조지 W. 부시가 잘 보여줬지만,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사고를 친 거다.

7.
그럼 이란은 왜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고, 이란인들은 왜 반정부 시위를 했을까?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이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maximum pressure"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고, 북한이 겪은 것 처럼 혹독한 경제봉쇄로 사회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는 중이었다. 미국의 계획은 사회가 불안해지면 이란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고, 결국 미국에 굴복할 거라는 (전통적인, 그러나 거의 작동한 적이 없는) 거만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란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리 없고, 솔레이마니를 필두로 각종 공격을 진행한 것이다.

8.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이란일까? 사실 미국 언론에서도 궁금해 하는 게 "Why now?"이다.

트럼프가 오바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적대감(어떤이들은 열등감이라고 표현한다)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게 자신의 지지자들이 오바마에 대해서 가진 반감의 대리전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 감정에 가깝기도 하다.

트럼프는 오바마의 업적을 전부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환경이면 환경, 의료보험이면 의료보험, 모든 분야에서 오바마가 성취한 것을 뒤집고 있고, 그걸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그가 반드시 없애겠다고 한 것이 오바마가 이란과 맺은 핵협정이다. 오바마는 2015년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협정을 맺었는데, 트럼프는 그 협정이 미국을 약하게 보이게 만들었다며 꾸준히 비난해왔다.

9.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협정을 무효화했고, 사실상 완전항복을 하기 전까지 다시 경제제재를 시작한 거다.

그럼 왜 오바마는 그렇게 못했을까?

이란은 중동에서 군사강국이다. 아무리 미국의 군사력이 이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더라도 미국이 전면전을 할 생각이 없으면 외교적인 해결이 무조건 가장 좋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솔레이마니가 중동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은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 불러올 결과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런 결정을 두고 겁쟁이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솔레이마니를 죽였고, 이제 미국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지 모르는 파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10.
전쟁을 시작하려면 의회의 허락을 받거나, 최소한 통보를 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독단적으로 행동에 옮겼다. 민주당은 당연히 분노했다.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다.

당장 올해 말 선거에도 큰 영향이 생긴다. 전쟁이 기정사실화 되면 사람들의 후보 판단기준은 달라진다.

하원에 의해 탄핵을 당하고 이제 상원의 재판을 기다리는 트럼프는 이 행동으로 다시 국민의 관심을 자신에게, 그리고 외부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해외에 파견된 미군을 불러들이는 것과 외국에 무력외교를 하는 것은 병행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다른 대통령이 하지 않았을 뿐인데, 트럼프는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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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생각해볼 질문 하나:
북한은 이번 이란사태를 어떻게 해석, 혹은 이용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