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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음주단속
맘먹고 애들 와서 술마시면 업주도 막기 힘들더라구요.
신분증있는 일행들 먼저 와서 먹다가 미성년 합류.
딱 한 잔 마시고 20분 이내 경찰출동.
외식업 카페에 글보면 대부분 패턴이 비슷하더라구요.
작업당한 케이스가 많더라구요.
한결같이 20분 이내로 경찰이 출동.
지금은 조금 완화됐는데 불과 몇 년 전엔
위조신분증 제시한 년놈들은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그냥 귀가.
업주는 구청에 신분증 검사했다고 이의제기해야
두 달에서 한 달로 감면 ㄷㄷ
미성년들 술마셔도 처벌없고 업주들 죽어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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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고 작업들어가면 답 음겄더란.
미성년자들의 처벌이 없다는 걸 다 알아서 문제죠.
같이 처벌되면 상관없는데 미성년자만 처벌이 안 되니
배아픈 옆 가게 사장이 저기 가서 술한잔 마시고 인증샷 찍어오면
1인당 10만원씩 준다고..ㄷㄷ
이건 고딩들도 같이 처벌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알면서 파는 나쁜 사장들은 처벌받아 마땅하구요.
법이 지랄 같아요 쳐먹은놈을 벌금 주던지 해야지 왜 모르고 판사람만 당하는건지 ;;
담배도 똑같고..
여럿이 술마시고 한명이 계산하는 척 카운터로 가서는
사장님 나 미성년자인데 돈이 없어요. 어떡하죠?
이러는 애들도 몇 있다고 합니다.
이런거보면 참.. 짜증남 ㅠ.ㅠ...
지나가는데 괜히 맘이 안 좋더라구요...
자세한 속내는 모르겠지만
느낌은 당한 느낌은 지울 수 없네요.
식당주인이 미성년자+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술마신 미성년자도 뭔가 법적 조치를 받아야되는데
그냥 부모가 데려가면 끝이니...
이 법은 정말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성년이 벼슬인나라에서 뭘바랍니까...
사람은 나이가 존재하지만 악에는 나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도 만 15세 이상이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