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퀄컴 소송' 이긴 담당자 3명

https://news.v.daum.net/v/20200102100031480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이지훈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서기관·권 사무관·최 사무관은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 관련 행정 소송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서기관 등은 퀄컴의 1조311억원 규모 과징금 처분 관련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고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4일 퀄컴 건 관련 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서기관 등은 퀄컴 소송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증인 신문 13회를 포함해 총 17회 변론을 진행하고 18부의 서면(원고 측 1543쪽·공정위 측 1050쪽 분량)을 검토했다.

 2019년 올해의 공정인.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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