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다 땅속에서 문화재, 유물이 발견된다?
공사 즉시 중지 + 유물 발굴 비용 전액 땅주인 부담 + 유물은 나라에서 가져감
그나마 나라에서 소액 지원해주지만 액수가 매우 적고 그마저도 2016년부터 시행된것
그래서 공사하다 문화재가 발굴되면 다 때려부수고 그 위에 그냥 건물 짓는다고 함
대출 받고 공사짓는데 유물 발굴한다고 공사가 몇달, 몇년씩 지연되면 이자 갚다가 파산할 정도
지금 전국 아파트에 매우 많은 유물들이 깔려있을 것으로 추정중
https://cohabe.com/sisa/1283234
미친거 같은 한국의 문화재 발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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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아도 묻어버리겠네
문화재 보호할 생각1도 없는 등신같은 나라
? 유물 나오면 발굴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거 아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근거가 뭐임?
정부예산 부담하기 싫어서겠지만 그래도 무슨 이유는 있어서 법이 그렇게 됐을거 아녀
신고안하고 비싼거만 빼돌리고 건물올리는게 무조건 이득
콩만한 땅덩어리에 산 빼면 사람살만한곳 얼마 안되는데서 몇천년 살다보니 어지간한데서는 다 나오는데 그걸 다 팔수없어서 생기는 현상
ㅇㅇ 그래서 미친법임
아니 유물 발굴해서 개인소유도 아니고
발굴비용을 나라에서 대주고 이자도 어느정도 부담해야지
저걸 누가 그냥 보고있어 내같아도 덮는다
문화재 보호할 생각1도 없는 등신같은 나라
나같아도 묻어버리겠네
왜 법개정이 안될까? ㅋㅋ
너무 많이나와서
나라가 하는게 조폭에서 다를게 없으니...
나라에서 대우를 잘해줘야 발굴도 되고 하는데 참...
부여에서는 지금 유물 묻혀있을망한 땅 찾아서 발굴하고 있던데.
민간인이 건물 올리다가 발견되서 저꼬라지 나느니 그냥 미리 파볼 데 파보는 게 나은 듯
신고안하고 비싼거만 빼돌리고 건물올리는게 무조건 이득
콩만한 땅덩어리에 산 빼면 사람살만한곳 얼마 안되는데서 몇천년 살다보니 어지간한데서는 다 나오는데 그걸 다 팔수없어서 생기는 현상
심지어 군부대 부지 중에도 고구려인가 고려인가 옛날에 병영 터로 쓰던곳 덮어버리고 위에 부대 지었다가, 부대 이전 공사하면서 유적 발견했을만큼 한반도 안에 조상님들이 안 살았던 곳이 거의 없지 ㅋㅋㅋㅋ
문화재청이 가난한 부서라고 줏어듣긴 했는데
저런건 전액지원하고 피해보상도 해줘야 제보자가 늘지 거
송파만 해도 많을것 같은데
ㅇㅇ 그래서 미친법임
아니 유물 발굴해서 개인소유도 아니고
발굴비용을 나라에서 대주고 이자도 어느정도 부담해야지
저걸 누가 그냥 보고있어 내같아도 덮는다
흠....나라를 위한다?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현재를 비교하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법인데
? 유물 나오면 발굴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거 아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근거가 뭐임?
정부예산 부담하기 싫어서겠지만 그래도 무슨 이유는 있어서 법이 그렇게 됐을거 아녀
그니까 현행법이라기엔 너무 등신같고 말이 안돼는데.....
물론 실제 이유는 정부예산 부담하기 싫어서일테지만 뭔가 그럴듯한 핑곗거리가 있을거아냐
여기가 무슨 일본도 아니고 그렇게 자국민 돈을 함부로 막 가져가면서 그럴듯한 이유가 없을까
걍 삽으로 까버려야지 뭐
문화재 뭐 문화적으로 중요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내 삶보다 중요한건 아니니까...
문화선진국을 주도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반대여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뭐 유골이 나오든 보물이 나오든 다 치워버린다더라
모르긴몰라도 삼국시대 이전 유적 중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밑에서 썩어가고있는거 많지않을까..? 백제삼서라던지 고구려 서적이나
저러면 유물을 누가 제보하겠나..
유물은 지들이 들고가면서 왜 발굴비용을 땅주인에게 청구해...?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라고 생각 했는데 진짜라서 얼탱 없는 법...
당연히 국가가 발굴하고 다 국가가 가져다가 박물관에 넣고 잘 보관해야지
아니 그걸 시발 개인한테 내놓으라고 하는게 말이되냐
우리나라 특) 문화재나 인재 같은 건 ㅈㄴ 많은데 관리를 ㅈㄴ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