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이 가진
상상을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게 해줬죠ㅠ.ㅠ
심지어 그 권력은 퇴직 후에도 오히려 더 큰 빛을 발하여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유구한 전통을 굳건히 하고
돈에 의한 법의 유동성을 확장하여 답답한(?) 법치의 견고함을
적당히 융통성 있는 체제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왔죠.
물론 그 융통성이라는 게 선택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요ㅠ.ㅠ
팔이 안 쪽으로 굽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돈이 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 감각이 살아 있다는 증거고...
암튼 공수처 법이 발의되고 통과만 남았는데,
법치가 살아나게 될지, 아니면 융통성이 이기게 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과정이 만만치가 않네요ㅠ.ㅠ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 그 법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니....
https://cohabe.com/sisa/1274771
윤석렬 검찰 총장의 지대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댓글
- 대만 근황.jpg [5]
- ZOLASSE | 2019/12/26 05:49 | 1690
- 제 친구 인대요 이 정도면은 소식가 아니면은 기본 양 인가요 [2]
- 김정수[세례자요한] | 2019/12/26 05:45 | 1424
- 오늘의 뺑뺑이 ! .swf ~有有 [2]
- 개리g | 2019/12/26 05:18 | 339
- 윤석렬 검찰 총장의 지대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1]
- 팔부능선 | 2019/12/26 05:15 | 1083
- 그림 그리기가 얼마나 쉬운데요. 자, 이 팽이를 잘 봐요. [7]
- 사오아님 | 2019/12/26 05:11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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