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5줄 요약

1.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여야 각각 2명, 대한변협회장 등 7인으로 구성

2.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는 4/5,

즉 7명 중 6명 이상동의가 있어야만 추천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전원 반대하면 불가)

3. 수사대상: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검찰총장, 주요정부기관 3급이상 공무원 등등

4. 공수처 단독 기소가능 대상: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의 본인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별도의 기소심의위원회 없음)

5.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

공수처장은 3년 단임제, 공수처 자체 검사는 50명 (검찰출신은 25명 이상 불가) + 수사관70명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검사, 판사, 고위경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계존비속까지 공수처가 직접 기소 가능하다는것이죠.

즉, 그분의 장모님과 사모님도 직접 기소 OK

오늘 바로 상정하고 통과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