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모텔에 불지른 이 39살 방화범도
정신이상자로 추정 중이라함
이번 일로
2명사망
8명 중화상,위독
약 30여명 부상
모텔전소
누군지도 모르는 재산상속의 문제에 강제강금 인권보다 뜬금없이 내 목숨이 이런 놈들에게 죽을 수 도 있다는게 더 무서움
https://cohabe.com/sisa/1271228
정신병자 강제 수감의 인권논란이 와닫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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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히 말하지만 강제격리가 아니라 강제치료가 우선되어야함
아니 뭔 정신병자면 다 싸잡아 넣으란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그럴의도나 의지있는놈은 ㄹㅇ 보임 헛말이 아니라
나 병원 근무할때 정신과 동기들한테 들으면 그래
조현병 증상으로 큰 사고친 사람들 주변의 공통된 증언은
어느 한순간부터 약을 거부하고
증상이 악화되고
공격적이 된다고함
그 약도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이 만드는 강도라서 약을 거부한다는건데, 가족들도 감당안되서 국가에 도움요청하다가 사고 친 놈들이 몇명인데...
어떻게 강제치료를 한다는거임?
정기적으로 약먹고 치료받는 사람은 격리할 이유가 없어
만약 강제치료라는 개념이 없이 격리가 가능해지면 국가를 이용한 감금이 가능해지는거임.
멀쩡한 사람 정신병자라고 처넣는 사례때문에 힘듬
아니 뭔 정신병자면 다 싸잡아 넣으란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그럴의도나 의지있는놈은 ㄹㅇ 보임 헛말이 아니라
나 병원 근무할때 정신과 동기들한테 들으면 그래
근데 강제입원같은 경우는 왜 일어난거임?
돈 좀 쥐어주면 요양원 시스템 속일수 있음?
강제입원도 최대2~3달밖에 못함
사형죄나 범죄자 인권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
정신병자 강제 수감도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거거든.
겁나 이 사회가 가장 뭐 같은게, 말 하나 하려고만해도 악용될 걸 고민해야만 하는 거
선량하게만 잘 돌아가는 꼴이 보인 적이 거의 없으니
이 사회만이 아니라 어느 사회나 어느 제도에서도 똑같음..
선량하게만 잘 돌아간다는건 그야말로 이야기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서 현대 사법제도는 백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명의 피해자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누누히 말하지만 강제격리가 아니라 강제치료가 우선되어야함
정기적으로 약먹고 치료받는 사람은 격리할 이유가 없어
조현병 증상으로 큰 사고친 사람들 주변의 공통된 증언은
어느 한순간부터 약을 거부하고
증상이 악화되고
공격적이 된다고함
그 약도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이 만드는 강도라서 약을 거부한다는건데, 가족들도 감당안되서 국가에 도움요청하다가 사고 친 놈들이 몇명인데...
어떻게 강제치료를 한다는거임?
치료는 매번 정기적으로 받되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을 격리시켜야 하는거지. 대안이 있어야 격리가 인정되는거임.
만약 강제치료라는 개념이 없이 격리가 가능해지면 국가를 이용한 감금이 가능해지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