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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강제 수감의 인권논란이 와닫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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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모텔에 불지른 이 39살 방화범도

정신이상자로 추정 중이라함

 

이번 일로

2명사망

8명 중화상,위독

약 30여명 부상

모텔전소

 

누군지도 모르는 재산상속의 문제에 강제강금 인권보다 뜬금없이 내 목숨이 이런 놈들에게 죽을 수 도 있다는게 더 무서움

 

댓글
  • 시진핑핑이먹고싶은박그네 2019/12/22 22:48

    누누히 말하지만 강제격리가 아니라 강제치료가 우선되어야함

  • 지금은 백수 2019/12/22 22:47

    아니 뭔 정신병자면 다 싸잡아 넣으란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그럴의도나 의지있는놈은 ㄹㅇ 보임 헛말이 아니라
    나 병원 근무할때 정신과 동기들한테 들으면 그래

  • candy pop 2019/12/22 22:51

    조현병 증상으로 큰 사고친 사람들 주변의 공통된 증언은
    어느 한순간부터 약을 거부하고
    증상이 악화되고
    공격적이 된다고함
    그 약도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이 만드는 강도라서 약을 거부한다는건데, 가족들도 감당안되서 국가에 도움요청하다가 사고 친 놈들이 몇명인데...
    어떻게 강제치료를 한다는거임?

  • 시진핑핑이먹고싶은박그네 2019/12/22 22:48

    정기적으로 약먹고 치료받는 사람은 격리할 이유가 없어

  • 시진핑핑이먹고싶은박그네 2019/12/22 22:53

    만약 강제치료라는 개념이 없이 격리가 가능해지면 국가를 이용한 감금이 가능해지는거임.

  • 후에 2019/12/22 22:46

    멀쩡한 사람 정신병자라고 처넣는 사례때문에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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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은 백수 2019/12/22 22:47

    아니 뭔 정신병자면 다 싸잡아 넣으란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그럴의도나 의지있는놈은 ㄹㅇ 보임 헛말이 아니라
    나 병원 근무할때 정신과 동기들한테 들으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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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039287179 2019/12/22 22:53

    근데 강제입원같은 경우는 왜 일어난거임?
    돈 좀 쥐어주면 요양원 시스템 속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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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그베이・ 2019/12/22 22:47

    강제입원도 최대2~3달밖에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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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요정 2019/12/22 22:48

    사형죄나 범죄자 인권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
    정신병자 강제 수감도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거거든.
    겁나 이 사회가 가장 뭐 같은게, 말 하나 하려고만해도 악용될 걸 고민해야만 하는 거
    선량하게만 잘 돌아가는 꼴이 보인 적이 거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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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419873683 2019/12/22 22:53

    이 사회만이 아니라 어느 사회나 어느 제도에서도 똑같음..
    선량하게만 잘 돌아간다는건 그야말로 이야기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서 현대 사법제도는 백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명의 피해자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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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핑이먹고싶은박그네 2019/12/22 22:48

    누누히 말하지만 강제격리가 아니라 강제치료가 우선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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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핑이먹고싶은박그네 2019/12/22 22:48

    정기적으로 약먹고 치료받는 사람은 격리할 이유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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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dy pop 2019/12/22 22:51

    조현병 증상으로 큰 사고친 사람들 주변의 공통된 증언은
    어느 한순간부터 약을 거부하고
    증상이 악화되고
    공격적이 된다고함
    그 약도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이 만드는 강도라서 약을 거부한다는건데, 가족들도 감당안되서 국가에 도움요청하다가 사고 친 놈들이 몇명인데...
    어떻게 강제치료를 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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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핑이먹고싶은박그네 2019/12/22 22:52

    치료는 매번 정기적으로 받되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을 격리시켜야 하는거지. 대안이 있어야 격리가 인정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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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핑이먹고싶은박그네 2019/12/22 22:53

    만약 강제치료라는 개념이 없이 격리가 가능해지면 국가를 이용한 감금이 가능해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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