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던 사기 사건이던 폭행이던 암튼 고소했으면
무고죄도 그에 준 하는 처벌을 받아야지.
무고죄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리고 이긴다한들
인생은 끝장나는거죠
https://cohabe.com/sisa/1265463
미국의 "무고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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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라 역시 민사로 해결을 보는군요.
진짜 변해야햊....
옳소 !! 무고죄 처벌 수위를 올려야함. 징역1년이상으로다가
ㅊㅊ
배상금이 대단하구만. 갚지 말고 들어가 살라는 이야기인가?
95억이 없으면 어쩌죠?
몸으로 갚는걸로 하죠 하루에 한번씩 주는걸로
아님말고 이참에 싹다 뜯어고쳐야지
ㄷㄷㄷㄷ
우리나라도 무고죄 처벌수위 졸라 높여야됨
사람들은 성범죄 사건만 기억하지
누명을 벗은건 기억을 못함.
결국 소송에 이겨도 이긴게 아니죠.
우리도 본받아야함
멋지군.. 흐미 울나라는 일관된 주장과 목소리가 증거인디...
그랬나?
아니면 말고..이딴 의식이...ㅋㅋㅋㅋㅋ
생사람 여럿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