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업자가 보는 현재의 대한민국 태양광 2

이곳 엠팍에서 "게이트"급의 실패하고 부패한 정책이라 주장해지는 태양광에 대해
우선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는 언론 기사들 중 주목할만한 내용들 또 이곳 엠팍 태양광 성토글 중
반드시 일반 유저들이 제대로 알아야하는 내용들 위주로 써보겠습니다.
1.태양광은 현정부의 실패한 정책이며 정권 말기에는 대규모 게이트로 번질 조짐이 있다는 주장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대한민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한다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환경/시민단체(허ㅇㅇ 등) 일부가 현정부 들어 태양광 관련 사업으로 이권을 챙기고 있다는
기사가 있으니 탈원전 정책은 싫고 이런 소소한 이권 챙기는 기사 나오니 현정부가 태양광 정책
결정으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처럼 뭔가 큰 파이를 가져간다 생각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태양광 사업으로 소소한 "삥바리" 이권은 챙길 수 있겠지만
대규모 태양광 개발/투자/유치 등으로 정치권에서 챙겨갈 이득이 거의 없다 보여집니다.
단, 정부가 특정 업체에 대규모 사업을 불공정하게 몰아줄 경우라면 말은 달라질겁니다.
그러면 특정업체 몰아줄만한 정부가 주도한 태양광 사업이 뭐냐??
에너지공단의 주택 보급사업??
위의 허ㅇㅇ 처럼 태양광 사업 중 가장 작은 파이인 태양광 조합 등 국가,지자체 지원사업 이권 확보???
그렇게 특정업체 우대한 정부의 태양광 사업 일감 몰아주기가 있다 떠드시는 분들 있으시면
근거를 대보십시오.
새만금 같은 경우 수십년간 개발한 간척사업에 마땅히 들어설만한 사업이 없어
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부지로 조성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특정업체 몰아주기냐?? 
이건 사업 신청 업체와 선정 업체를 보고 판단해야 하며
신청 업체들 대부분은 대형 업체들입니다.
미분양 산업단지에 입주시키기 위해 지자체들이 법인세,취등록세 인하하는 정책 펼치고 있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새만금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판단은 추후에 해도 늦지 않다 보여집니다.
또, 태양광은 전형적인 각개전투 사업입니다.
해당 지자체와 협의되지 않는(적법한 기준 하에) 사업을 현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억지로 사업을 강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보장/지원해주는 혜택이 보편적인 태양광 필드보다 심하게 많을 경우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제외하고 보면 과연 현정부가 태양광 사업으로
대체 "뭘" 얻어가고 특혜가 판을 치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본 항목은 추후 제가 다시 정리해 글을 올리겠습니다.
"눈 먼" 정부돈은 빨리 빼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현정부 들어서면서 태양광 사업 침체기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현정부 들어서 중국의 태양광 업체 몰아주기가 극심하다라는 주장도 얼척 없는 내용이니
이것도 추후 제가 자료 찾아 다시 글쓰겠습니다.(예전 제 글에 일부 적어뒀으니 참조하십시오)
100중에 5가 다치면 5만큼 아파하면 됩니다. 
5 정도의 손상을 입었는데 이게 50 이상의 린치를 당한 것처럼 꾸미고 날조하면 쓰겠습니까??
2.특정 기사에 나와 있듯 현정부 들어서 태양광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증가했다.
=오늘 태양광 산림 훼손 게시물에서 현정부 들어 산림훼손 증가했다는 기사 봤습니다.
제가 작성한 예전 태양광 글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 7월부터는 사실상 임야에서 태양광 사업하기
어렵게 정부에서 막다시피 했습니다.
현정부 태양광 산림훼손 기사는 전형적인 뭣도 모르는 기사입니다.
그 기사가 팩트를 기반으로 비판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임야에서의 태양광 사업은 작년 중반부터 막아뒀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들어 증가한 태양광 산림 훼손 수치는 뭐냐?
전정부 시절 지금보다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쉽게 받았던 산지 태양광 허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1~2년(한전 잔여 용량에 따라 그 이상) 지나면 공사를 합니다.
이명박(대한민국 태양광 황금기), 박근혜(대한민국 태양광 방치기=수수방관) 시절에는
산지 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더 해줬습니다.(지난 제 글 참조)
현정부 들어서는 산지 태양광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제 추론이 맞다면 2016에 비해 2017.2018년 증가한 후 2020 이후로는 사실상 산지 태양광 숫자 0에
수렴할 겁니다.
단,밭을 일궈도 될 정도의 완만한 야산의 경우 일정 수준의 매전 수익 저하를 각오한다면
지금도 산지에 태양광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업계 분위기는 그 비율이 5%도 되지 않습니다.
3.태양광 에너지는 효율이 떨어진다.
=2014년과 비교해 지금 상업발전용 태양광 모듈의 효율은 약 25% 상승했습니다.
지금 정도의 기술 발전 추이와 정부의 올바른 정책 장려라면 머지 않아 상당한 효과를 더 볼 겁니다.
몇 번이나 제가 주장했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하기 좋은 기후를 지녔습니다.
제발 근거도 없이 한국 같은 나라에서 뭔 태양광이냐고 억지 주장하지 마십시오.
4.그렇다면 올해 중순에 KBS스페셜에서 방송한 태양광 복마전 뭐시기는  뭐냐??
=해당 편성은 날조,조작 방송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근거로 내놓았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현실감 전혀 없는 내용이며 확대 재생산한 허위 내용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태양광 관련 공중파 방송 중 역대 최악의 악의적인 편성이다 생각합니다.
5.현정부의 태양광 정책은 잘 하고 있나?
=1항에 나와 있듯이 큰 틀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장려/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 봅니다만
일반적인 현실에 직면한 현정부 태양광 사업 방향은 너무나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다 보여지나 방법은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ㄱ.박근혜가 말한 고심 끝에 해경 해체 같은 즉흥적인 정책 변화가 너무나 심합니다.
빠르면 3개월만에 사업 필드가 바뀝니다.
이건 고스란히 현업 중소 태양광 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저도 2억 가까이 피해를 봤었구요.
ㄴ.대규모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의 정책을 펼칩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현정부 들어 태양광 양극화가 극심해져 갑니다.
초대형 현장에 대해서는 정부/광역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유치시키려 하지만
중소형 발전소에 대한 테클은 끝이 없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 중소 태양광 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원인은 정부 당국의 즉흥적인 정책 변화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더한 정부 지원에 대한 수수방관 및 묵인
때문입니다.
정부 출범 후 말만 ~~~~이렇게 육성 장려하겠다 했지만 현실은 오히려 중소 업체 발목을 묶고 있습니다.
*요약해보겠습니다. 
업력 9년차이며 년 30메가 정도의 태양광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니 업계 현실감은 양호하다 봅니다.
1.정부의 태양광 정책의 방향은 맞으나 결정하는 방법 중 상당수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2.태양광으로 인한 산림 훼손은 더 줄어들 것이며 곧 사라질 것이다.
3.대한민국의 태양광 입지나 환경은 상당히 우수하다.
4.소소한 잘못된 일들로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날조 언론,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5.이권,허가,개발 등에 대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