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 방안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단속을 하는 게 우선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적 징역이란 건 정말 법이 잘못 되었다 생각이 드네요.
불법주차를 없애고 안전철책 설치, 도로 개선, 신호등 설치, 방지턱 설치, 카메라 설치, 과속시 알림신호등 설치 하는 등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말이죠.
누가 집회 안 합니까? 문제점 개선 해야 해요. 분명.
누구든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까지도 파탄 나는 거에요.
높은 자리 앉아서 운전기사 따로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 안 하겠죠?
https://cohabe.com/sisa/126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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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듯 대상이 유소년이라서.저출산때문에..
만약에 유소년이 아니라면 그냥 패스 했을듯..
무조건적 처벌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법은 오랜동안 고민하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스쿨존 내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 방안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단속을 하는 게 우선 되어야 하는데,'
이게 민식이법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선되어야 할 게 우선 집행되고 이후 제도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데, 무조건적 징역형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일단 무조건 징역형 아니구요. 제도개선이 중점적으로 반영된 법입니다.
아무쪼록 또다른 사람의을 인생 망치는 법이 아니길 바랍니다. 고민하여 보완되고 개선되었으면 하네요.
민식이법 중 어느법의 어느조항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