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 방안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단속을 하는 게 우선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적 징역이란 건 정말 법이 잘못 되었다 생각이 드네요.
불법주차를 없애고 안전철책 설치, 도로 개선, 신호등 설치, 방지턱 설치, 카메라 설치, 과속시 알림신호등 설치 하는 등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말이죠.
누가 집회 안 합니까? 문제점 개선 해야 해요. 분명.
누구든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까지도 파탄 나는 거에요.
높은 자리 앉아서 운전기사 따로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 안 하겠죠?
https://cohabe.com/sisa/1264984
민식이법. 보완,개정 집회는 없나요?
- 살해협박,성희롱DM 보낸 범인의 정체 jpg. [3]
- 3840255511 | 4분전 | 1154
- 그랜다이저와 마징가는 복잡한 관계임 [2]
- 함떡마스터 | 5분전 | 984
- 젠레스)의외로 똑똑한 캐릭터 [12]
- 백수해적 | 9분전 | 929
- 석탄대신 똥탄을 쓴다는 전남순천 [4]
- 파이올렛 | 9분전 | 1066
- ㅇㅇㄱ) 얘가 계속 쳐맞는 이유 [9]
- 함떡마스터 | 10분전 | 415
- 소녀상옆을 차치한 일장기부대 ㅎㄷㄷ [7]
- InGodWeTrust | 10분전 | 1100
- 1억명이 열돔에 갇혔다는 미국근황 [24]
- 28749131 | 11분전 | 913
- 나루토 완스사 관련 웃음벨이 된 장면 [4]
- 준야군 | 12분전 | 821
- 아이돌 마리의 은퇴 [29]
- 이사령 | 13분전 | 544
- 이세상 누구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 특징 [18]
- 3356003536 | 14분전 | 991
- ???:지금 니거라고 그러셨나요? [9]
- ?코가네이 니코? | 15분전 | 536
- 위고비 고민 중인 유게이는 조금 기다려봐라 [13]
- Orion's Arm | 15분전 | 716
- 독 속성 엉덩이 [9]
- 함떡마스터 | 15분전 | 915
없을듯 대상이 유소년이라서.저출산때문에..
만약에 유소년이 아니라면 그냥 패스 했을듯..
무조건적 처벌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법은 오랜동안 고민하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스쿨존 내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 방안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단속을 하는 게 우선 되어야 하는데,'
이게 민식이법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선되어야 할 게 우선 집행되고 이후 제도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데, 무조건적 징역형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일단 무조건 징역형 아니구요. 제도개선이 중점적으로 반영된 법입니다.
아무쪼록 또다른 사람의을 인생 망치는 법이 아니길 바랍니다. 고민하여 보완되고 개선되었으면 하네요.
민식이법 중 어느법의 어느조항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