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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끼여 죽었는데⋯법원 "소리 지르지 않았으니 '사고사' 아니다"

사람 압박하며 찌그러진 기계⋯ 1심 재판부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

 

2심 재판부는 왜 그의 죽음을 '인재(人災)'로 보지 않았나

2심 재판부의 판단 배경에는 이런 논리가 깔려 있다.

"베테랑 근무자였던 A씨가 초보적인 실수를 했을 리 없다.

" 이 논리는 '즉각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조작기를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부분을 검토하면서 가장 두드러졌다.

 

..... 무죄를 주기위해서 별 ㅂ.ㅅ같은 소리 다하고 있네..

댓글
  • 죄수번호-69748282 2019/12/17 03:25

    판사들 다 초대형세절기에 끼여 죽어봐야 사고사라그러지 개것들

  • 아우취 2019/12/17 03:25

    뭐 보나마나 피고측에서 입금했겠지

  • 아우취 2019/12/17 03:25

    지 자식새끼들 길 지나가다 어깨빵맞고 비명만 질러도 징역형 떄릴 것들이
    시발 무슨 정의를 심판한다고

  • 아우취 2019/12/17 03:25

    뭐 보나마나 피고측에서 입금했겠지

    (ro3HpG)

  • 아우취 2019/12/17 03:25

    지 자식새끼들 길 지나가다 어깨빵맞고 비명만 질러도 징역형 떄릴 것들이
    시발 무슨 정의를 심판한다고

    (ro3HpG)

  • 氷菓 2019/12/17 03:25

    3심가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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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69748282 2019/12/17 03:25

    판사들 다 초대형세절기에 끼여 죽어봐야 사고사라그러지 개것들

    (ro3HpG)

  • 네팔렘여고생 2019/12/17 03:26

    반대로 얘기하면 베테랑도 실수하면 죽는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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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보다아름다운여인 2019/12/17 03:27

    사고는 베테랑 초보 안 가림
    뭐든지 행동규범에 벗어나는 행동하면
    다 죽든지 다치는게
    산업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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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팔렘여고생 2019/12/17 03:28

    쟤들은 그걸 모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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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리어스 오스본 2019/12/17 03:26

    변호사한테 얼마 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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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을보면 2019/12/17 03:27

    판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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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파이리 2019/12/17 03:28

    밤길에 빠따로 판사 머리통 깬다음에 비명 안지르면 무죄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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