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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나라는 1억인데도 배째라 시전중이고
저긴 갚을 노력은 하는 모양이넼ㅋㅋㅋㅋ
미국은 정확히 저 반대케이스도 많음
성폭O 가해자가 무죄 받고 싱글벙글한 케이스
그냥 법정에 설일이 워낙 많은 나라라 잘못된 재판 짱 많이 나옴
우리나라는 그냥 법이 이상한거고... 그 와중에 무고죄까지 없애려하니ㄷㄷㄷ
이제 국가를 고소할 차례군.
저 년은 진짜로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에 맞아서 뒤져도 잘됐다고 해야함.
돈 없다고 배째라 그러면 우짜냐;;; 한국에도 그래서 돈도 못 받고 있는 케이스 있잖아 아오
27억 달러지?
10년에 27억이라
이제 민사 소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나 저나라나...
근데 우리나라는 1억인데도 배째라 시전중이고
저긴 갚을 노력은 하는 모양이넼ㅋㅋㅋㅋ
미국은 정확히 저 반대케이스도 많음
성폭O 가해자가 무죄 받고 싱글벙글한 케이스
그냥 법정에 설일이 워낙 많은 나라라 잘못된 재판 짱 많이 나옴
우리나라는 그냥 법이 이상한거고... 그 와중에 무고죄까지 없애려하니ㄷㄷㄷ
? 1억 배짼 사건이 있음?
가출여학생이 저아저씨가 날뿅뿅해서 임신시켰다고 거짓말 해서 조사받는바람에 회사짤리고 국립대 교직원 붙은거도 취소되고 결혼까지 날라감 결국 생판초면인 남이었고 무죄받았지만 해고와 합격취소 둘다 복원안됨 그게 1억인가 배상요구했었음. 가해여학생과 부모는 빼재라 시전중
허미;;;
개인에게 갚으라하면 안갚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잘못선고한 국가는 배상안해주냐?
ㅁㅊ 뿅뿅이네 총으로 쏴죽여도 될듯
남자 잘생겼네 셔츠가 잘어울리는 남자 다이스킷
국가가 줘야하는거아닌가
이제 국가를 고소할 차례군.
수백억 받을 가능성이 높겟네
돈 없다고 배째라 그러면 우짜냐;;; 한국에도 그래서 돈도 못 받고 있는 케이스 있잖아 아오
외국이잖아 총알받이 되는거지 ㅋㅋㅋ
저 년은 진짜로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에 맞아서 뒤져도 잘됐다고 해야함.
ㅅㅂ풋볼 스타됐으면 저 돈은 돈도 아닌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건 제대로 재판을 하지 못한 판사와 국가도 배상해야할 일 아닌가?
제대로된 증거도 없이 유죄판결했을거아냐?
주마다 다르겠지만 미국 보통 배심제 아닌가? 유무죄 판견 배심원들이 할걸
남일이 아녀 우리네도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함
대표적으로 경희대 서모교수 무고사건 알사람은 다 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