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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형 얼마 붙였느니 뭐니 하는 글도 저번에 달린것같은데
최근에 화제가 된 판례들 전부 검사구형 ㅈ까고 판사 제멋대로 판단했다
전과 24범이면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건데 영구 격리시켜야지
저딴 판결을 내린 판사도 그게 판사라고 처벌할 수가 없는게 진짜 통탄할 따름이다
저래도 교화가 된다면서 솜방맹이 처벌 ㅅㅂ
판검사,변호사 대상으로 살인이 조나게 일어나야 바꿀려나?
그놈의 인권은 저런 인간들한텐 해당 안되게 법 바꾸면 안되나
검사가 구형 얼마 붙였느니 뭐니 하는 글도 저번에 달린것같은데
최근에 화제가 된 판례들 전부 검사구형 ㅈ까고 판사 제멋대로 판단했다
전과 24범이면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건데 영구 격리시켜야지
높은확률로 죷신미약 강제규정
저래도 교화가 된다면서 솜방맹이 처벌 ㅅㅂ
판검사,변호사 대상으로 살인이 조나게 일어나야 바꿀려나?
....12년....?
저딴 판결을 내린 판사도 그게 판사라고 처벌할 수가 없는게 진짜 통탄할 따름이다
그놈의 인권은 저런 인간들한텐 해당 안되게 법 바꾸면 안되나
아~ 이게 선진국이지
선짓국 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