힁단보도 보행 제외하고여
어떤 자살할려는 할배가 고속도로에 누워서 치어 죽어도
운전자 과실이 전혀 안뜰수가 없더라고여
우리의 과실 만능의 율법 전방주시태만 때문에
운전자는 과실치사죄 쳐먹고 감방갔었죠
멀쩡히 도로 지나가는데 인도에서 싸움나서 사람을 도로로 밀어버렸는데
민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과실치사 쳐먹고 깜빵 ㄱㄱㅆ
정말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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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는 과실 0프로는 0.01프로정도로 극악의 확률인데 진짜 개쉽게 생각하는사람들이 많네요.
운전하다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져도 경찰에서는 일단 운전자 과실로 송치할 나라입니다.
고속도로는 무과실 나온경우 많이있어요.
일반도로가 문제긴한데ㅜㅜ
참 애매하네요 불가항력인 상황도있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