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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태경, 최고 1300만원 '병역보상금' 지급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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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18954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병역 의무를 마치면 최고 1300만원의 '병역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병역보상법'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3일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는 병역보상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보상법은 '병역의무자가 복무기간 동안 받은 봉급 총액의 2배 범위 내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병역보상법은 그 대상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봉급을 받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했다. 직업군인을 포함해 승선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예술 및 체육요원 등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거나 봉사활동 대체 병역은 제외했다.
‘병역보상법’이 시행되면 올해 육군 병사 기준으로 최고 1300만원을 받는다. 이는 이스라엘의 병역복무 금전보상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병역보상법에는 올해 상반기 하태경 의원실이 주최했던 ‘군 복무 보상’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됐다. 토론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로 인해 최고 16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밝혔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은 한국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약 630만원의 전역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실업수당 약 220만원을 지원한다. 전역자가 건설·농업 등 주요 직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근무할 경우 일정 기간을 채우면 약 330만원의 월급 외 특별수당도 지원한다. 현금 보상 총액만 약 1200만원 되는데 제대 후 3년 6개월 간 감면받는 소득세까지 더하면 보상액은 그 이상이 된다. 
하 의원은 "우리 사회는 병역의무를 중히 여기지만 정작 병역의무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서 "병역보상법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 갖는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동욱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
  • moobungull 2019/12/03 10:14

    전역자도 해당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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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재타도 2019/12/03 10:14

    좋긴한데, 국회 얼마 안남아서 폐기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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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명명 2019/12/03 10:14

    의도는 좋은데 돈이 문제죠 머.여성부가 개거품물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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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vxnz 2019/12/03 10:15

    군인 인권 보장해주자는건데 설마 반대하시는분들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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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쟈키쟈키 2019/12/03 10:15

    불펜에서 모병제 반대 엄청 심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반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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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윌슨켈리 2019/12/03 10:16

    이미 민방위까지 끝나 해당될리도 없겠지만 찬성 최소한 제기준에선 갓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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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ncyman 2019/12/03 10:16

    발의하려면 일찍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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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信主 2019/12/03 10:17

    전역자에게도 복무기간만큼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일시불은 무리일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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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信主 2019/12/03 10:17

    다음 회기에도 누군가 이걸 다시 발의해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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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레놀 2019/12/03 10:17

    찬성인데 이거 하느니 모병제가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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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큐랑 2019/12/03 10:18

    군인 월급도 많다고 찡찡대는 사람이 많은데
    저걸 통과시킬리가 있나요
    전형적인 포퓰리즘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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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털보나라 2019/12/03 10:18

    지금 현역들부터라도 꼭 적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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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왜out 2019/12/03 10:19

    어차피 마지막 국회의원이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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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푸르 2019/12/03 10:19

    여기서 보니 모병제=가성비던데 역시나 댓글 흐름 정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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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信長 2019/12/03 10:23

    여윽시 배우신분이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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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러왔어용 2019/12/03 10:24

    국회의원 세비만 줄여도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되겠네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국회의원 연봉 엄청나더군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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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혜교 2019/12/03 10:27

    군대도 안갔다온사람이 관련법에는 왜이리 나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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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리스피르 2019/12/03 10:47

    모병제 언급하시는 분은 생각이 있으신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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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여도스 2019/12/03 10:51

    찬성하지만 현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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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라이더K 2019/12/03 14:19

    그냥 병사들 월급 더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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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들소리 2019/12/03 14:21

    그냥 월급으로 주는게 좋을듯
    형평성문제 너무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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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쫌냅둬 2019/12/03 14:29

    월급 더 주면 많이 소비해서 안됩니다.
    차라리 전역할때 목돈 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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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be 2019/12/03 14:31

    저는 일시급 반대 월급을 올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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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oxoxo 2019/12/03 14:33

    뭐라도 계속 목소리 내주는건 정말 고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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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seReason 2019/12/03 14:39

    현실성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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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다저스 2019/12/03 14:48

    ㅋㅋㅋ페미는 무슨 그럼 현실성이 있어서 정책이 실행되나요?
    저게 진짜 맞는거지
    나라에 리얼 강제봉사 당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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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ken45 2019/12/03 14:57

    이거하느니 모병제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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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hmit 2019/12/03 15:02

    이것보단 군가산점 부활시키는게 더 현실성 있어 보이는데 뭔가 보상을 주긴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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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diss 2019/12/03 15:03

    하태경이 20년전에도 국회에 존재했어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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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bi 2019/12/03 15:05

    좋다.. 어차피 군비리때문에 버려지는돈이 엄청난데 저렇게쓰면 비리로 쓸돈은 확줄듯. 남는비용은 실제로 필요한곳에 쓰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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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마티 2019/12/03 15:12

    이시국에 저런법안을 내는 용기가 비상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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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슨미 2019/12/03 15:13

    좋은 정책이네요 20대 젊은 청년들이 자기 시간 몸 희생해가며 나라를 지키는데 1300만원은 껌값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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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뱃심 2019/12/03 15:16

    흠 저정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비용 좀 더 써서 모병제를 고려해 보는 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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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코프 2019/12/03 15:18

    개인적으로 모병제보다는 나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병제의 문제가 비용보다는 결국 입대를 안하는 문제가 더 크고 그걸 상쇄할만큼 보상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데, 징병제 유지하면서 저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년에 전역인원이 15만명 정도면 연 20조 정도 들어가는데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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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ㆀ 2019/12/03 15:23

    자기편 아니라고 억지로 까는 사람 어마어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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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잇 2019/12/03 15:26

    쟈키쟈키// 모병제는 북학과 인구 때문에 그런거죠! 제가 딱히 저 보상제를 적극지지하는 건 아니다라더도, 모병제랑 연결시키는 논점 흐리기는 안합니다.
    괜히 양념질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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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모라구여 2019/12/03 15:28

    공중보건의 제외한다는데 사실 병역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의사들이 제일 심할텐데. 경력단절에 기간도 3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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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8365 2019/12/03 15:29

    네모라구여// 이미 위관장교 월급 받고 있고 원하면 의무병 복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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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코프 2019/12/03 15:30

    네모라구여// 금전적 손실 제일 심한 건 연예인들이죠. 입대 전 직업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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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wyverns 2019/12/03 15:38

    창녀한테 돈퍼주는 정책은 현실성 있어서 실현했나? 창녀한테도 주는 돈 군인한테 못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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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라쿠 2019/12/03 15:43

    형평성 문제가 있지않나.. 잘못된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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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국슈 2019/12/03 15:47

    모병제 반대하는데 월급인상이나 전역비나 병사 더 챙겨주는건 무조건 찬성합니다 문정권 거의 유일하게 잘한게 병사월급 올려준거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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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희힝 2019/12/03 15:55

    newbi// 군바리? 군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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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GRA 2019/12/03 16:05

    모병제 같은 허무맹랑한거보다 이게 더 현실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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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ibro 2019/12/03 16:14

    여성 전용 주택이나 주차장, 여경 확대 같은 것은 뭐 현실성이 있어서 추진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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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ㅈㅅㅊㄹㄹ 2019/12/03 16:15

    군가산점도 하태경이랑 이준석이 추진중이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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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eingl 2019/12/03 16:16

    소급적용해줘야... 이전 전역자들은 더 고생했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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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a.aa 2019/12/03 16:21

    발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가 문제 아니에요? 허경영도 아니고 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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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cb 2019/12/03 16:33

    이번 선거는 진짜 바미당 밀어주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하려는 사람은 바미당에 있네요.
    예산은 뭐 페미 예산으로 30조를 만들어내는 나란데 법 만들면 어떻게 해 보기라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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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르마 2019/12/03 16:35

    당파를 떠나 좋은 안건이라 생각됩니다
    재원은 이참에 육군 통폐합으로 똥별과 쓸떼없는 영관급 줄여서 주고..
    기계화 첨단장비등으로 인원감축하고 국방비 조금증액하면될거 같은데요
    1군 3군 통합해서 편제 전방군과 후방군으로 2개로 줄이면서 사단수 줄여나가면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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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트신림 2019/12/03 16:42

    진작 힘 있었을때 좀 하지...
    의원생활 얼마 안남았을텐데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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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tothea 2019/12/03 16:44

    이런 담론이 서서히 나오는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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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VOLO 2019/12/03 16:58

    근데 이거 정부(국방부)가 추진하던 정책 아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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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디13 2019/12/03 16:59

    하태경이 열심히 하네요.
    이미지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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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xholic 2019/12/03 17:03

    최저임금 이상은 주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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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카이로 2019/12/03 17:27

    누구나 예비군 2박3일 해야한다고 하향평준화에 앞장서는 인권위 족속들 보다가 이런법안보니 반갑네요. 이러한 발의를 마중물로, 귀한시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하루빨리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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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아어어 2019/12/03 17:29

    40대 이상 군필 중 재산 없는 사람 좀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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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완가 2019/12/03 17:32

    월급으로 주면 다쓰니 안된다는 분은 참..
    지금도 장병내일적금 등 병사들 대상으로 저축 장려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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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남선생님 2019/12/03 17:34

    최저임금도 못받는 청년 병역이행자들을 위해 이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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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o1541 2019/12/03 17:35

    여성 전용 뭐시기해주면서 뻘돈쓰는것보다야 백배는 현실성넘쳐보임 안그래도 요새 애들 없어서 몸안좋은애들까지 다 끌고가는판에 저런거라도 하나둘 챙겨줘야죠.아직 예비군이지만 저런건 필요하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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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ps 2019/12/03 17:54

    병역에 대한 리스펙이 더 강화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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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ayers123 2019/12/03 18:07

    지지하지만 현실성이있을지 모르겠네요
    여성계 엄청물어뜯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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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헨지니채고 2019/12/03 18:14

    1600만원손해?? 국방연구원 이놈들 연봉 1600으로 제한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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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솔 2019/12/03 18:16

    [리플수정]프레디13// 박주민같은 버러지는 저런 이미지 세탁조차 못하죠
    페미들한테 설설 기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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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정답 2019/12/03 18:21

    모병제는 빨면서 이걸 까?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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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지 2019/12/03 18:21

    이게 정상인데 에휴 꼴좌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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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지오빠에요!! 2019/12/03 18:22

    하는일도 없는 여성부가 일년에 쓰는돈 얼만지 알죠?
    여성부없애고 천천히 소급적용됬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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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석의수학 2019/12/03 18:22

    1600만원 손해라고 웃기고있네 ㅋㅋ 연봉 1600받으라고 하면 때려칠놈들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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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르기리언 2019/12/03 18:29

    공익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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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라이스 2019/12/03 19:30

    시기적으로 보면 총선용으로 볼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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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IRA 2019/12/03 19:32

    현실성 전혀 없는건데.. 그래도 위하는 '척' 이라도 하면서 행동하는 '척' 이라도 하는건
    하태밖에 없네요..
    비례나와라 그럼 정당표는 바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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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챙럽 2019/12/03 19:35

    그래 이거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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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emo 2019/12/03 19:36

    타이밍이 좀 글치만 제 입장에서는 하태경만한 인물 없기에 꼭 다음 총선 당선되시고 이번 만큼만 일해주셨으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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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네 2019/12/03 19:43

    얘는 좀 퐁당퐁당이 심함
    뻘짓한번 정상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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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치 2019/12/03 19:52

    어이없네//
    그게 평균보다 나아보이는 게 슬픈현실이죠.
    하태경 지역구 사는 사람인데 예전부터 존내 깠고 표도 안 던졌지만 이제 보면 그나마 얘가 제일 나아보일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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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소닉써라 2019/12/03 20:01

    이렇게라도 보상해야죠
    모병제는 정식 공무원 이상급 보장이 안되면 인원수 확보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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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VERMIND 2019/12/03 20:03

    근 2년 가까이 24시간 집떠나서 병역수행을 하는데 1600만원 손해? 연간 1600도 어처구니 없는데 병역 자체가 고작 1600? ㅋㅋㅋ 저 국방연구원 산정 기준 한번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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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할군 2019/12/03 20:06

    총선용이든 자기 업적을 위해서든 남자들 위한 발언 해주는 인간은 그래도 하태경 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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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구 2019/12/03 20:23

    군인도 청년인데 청년수당에 맞춰주자.
    애들은 짬밥 먹고 나라까지 지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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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구 2019/12/03 20:25

    나도 손님으로 군인들 오면 그냥 막 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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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산봉 2019/12/03 20:27

    그냥 월급 더 올려주고, 사서 쓰라고 했던 과거 보급품목들 다시 보급으로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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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이닝볼트 2019/12/03 20:30

    뻘짓이라도 이런 발버둥이라도 쳐줘야 개호구로 안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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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연구원 2019/12/03 20:43

    하태경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서 트집잡는건지, 20대 젊은 청년들 위한 정책이 나오는게 아니꼬운건지.
    좋은 정책은 좀 칭찬 좀 하세요.
    이런 정책을 당장 추진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목소리가 자주 나와야 현실성 있게 고쳐서 조금이라도 청년들 복지를 위한 정책이 나오고 그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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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따라L 2019/12/03 21:28

    .........갓태경 무조건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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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쟁이 2019/12/03 21:35

    하태경 지역구는 아니지만 비례표는 무조건 주려고합니다. 지금까지 20-30 남성 위한척이라도 했던 정치인이 이 사람말고는 도무지 안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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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islove 2019/12/03 21:39

    화이팅ㅠㅠ 페미가 판치는 나라에 그나마 한줄기 빛이다ㅜ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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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게루 2019/12/03 21:5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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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odore 2019/12/03 22:21

    저런거라도 해봐야 모병제를 할만한지 못할건지 각이 서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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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카카ab 2019/12/03 22:36

    하태경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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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가띵요 2019/12/03 22:53

    지금하는거보니 이번선거때 이용하려는거같은데요?
    현실성 없지만 젊은 남성들지지는 끌어올릴수있다고
    생각한거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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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랜드불매 2019/12/03 23:00

    하태경 잘하고 있음.
    여당은 박용진, 야당은 하태경.
    이렇게 둘이 잘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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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리맨 2019/12/03 23:01

    진짜 강아지 소리지. 이런거에 낚임?. 왜 개돼지 소리 듣는지 알겠네. 말이 되는소리를 해야지. 군대에서 물자 아낄라고 수통도 80년대 쓰던거 썼었는데, 전역자한테 그렇게 준다고?.
    발의만 해놓고 표받아먹고 승인안될꺼 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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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크씨 2019/12/03 23:07

    이걸 가지고 모병제 운운하는건 뇌를 안쓰는 인간 인증하는거고..
    꼭 적용되었음 좋겟네요..
    승인이 안돼더라도. 꾸준히 어필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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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승부 2019/12/03 23:13

    좋은 정책이긴 한데, 총액이 어느정도 필요한지를 적어 놔야 감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파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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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미무메모 2019/12/03 23:38

    메모리맨// 수통도 80년대꺼 써도 지금 사병 월급올랐어요 안올랐어요?
    개돼지 마인드는 누구인지는 알겠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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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oone40 2019/12/03 23:41

    되진않겄죠 뻬엑거리는 블들 많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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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oone40 2019/12/03 23:42

    그분들 대모까지하고난리날걸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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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의라디오 2019/12/03 23:44

    모병제는 돈없다고 못한다던 그 대안정당 지지자들 이건엔 왜이리 지지하는지? 딱봐도 다시는 뱃지달기 힘든 양반의 마지막 표플리즘 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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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KEN 2019/12/04 00:04

    연간 2조는 들어갈 정책인데.. 이게 가능하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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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네스az 2019/12/04 00:05

    좋네요. 하태경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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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네스az 2019/12/04 00:05

    물붓기 페미예산 민주당보다 훠~월씬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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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ㄴ 2019/12/04 00:05

    연간 2조면 여성부 해체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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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KEN 2019/12/04 00:06

    2조도 아니고 3조는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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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란히엘지 2019/12/04 00:09

    중소기업 청년임금보전은 세금 때려박는 정책이라고 난리치고 청년수당은 음주수당이라고 비아냥거리던 인간이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니 뭘 하겠다고?ㅋㅋㅋ 당은 이미 아사리판 나고 한국당 돌아가고 싶어도 해논게 있어서 못가고 전전긍긍하면서 인터넷에서 여론몰이나 하는데 총선은 어차피 지역내 싸움이라 가망없고 답답도 하겠지. 이러니 개돼지 소리 들어도 할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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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ten 2019/12/04 00:19

    갓인지감수성에 연30조때려박는데 그거에비하면 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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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oxoxo 2019/12/04 00:20

    [리플수정]통과 안될거 같긴한데 지속적으로 말만이라도 나와서 이슈되면 좋은거니까 초지지들 마세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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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봉동동 2019/12/04 00:27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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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puta 2019/12/04 00:52

    여자들은 터무니없는 요구라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달래기라도 해주는 겁니다.
    남자들도 많이 늦었지만 나라에 요구할건 계속 요구해야 변화가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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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브라더 2019/12/04 00:55

    나란히엘지//청년임금보전 보다는 형평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군대에서 개고생하는 장병들 저렇게 대우해주고 챙겨주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그리고 그 잘난민주당은 인터넷여론몰이도 못하고 페미나 묻어서 쓰레기짓만 하는데 그것보다는 하태경이가 더 나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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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지 2019/12/04 00:56

    고생은 한남이 세금 여자가 먹는 이유가 있네요
    이건뭐 생각해줘도 욕 먹으니 군대 200년으로 늘려도 자한당 바미당 욕할 인간들 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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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군 2019/12/04 01:06

    우희힝// 댓글 다시 봐보세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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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토리키 2019/12/04 01:07

    그냥 생색내기용 발의.
    진짜 하려면 진작에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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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치명치 2019/12/04 01:12

    여성한테 생색내는 발의는 왜 진작에 했나요?
    창녀보다 적게 준다는데 그게 아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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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limoon 2019/12/04 01:27

    월급 올려주는거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월급으로 주면 다 써버리니 전역할 때 몰아서 주는게 좋다?
    그건 받는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런거까지 간섭해서는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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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선생 2019/12/04 01:41

    성인지예산 10%만 떼서 보태도 현실성 있구만 왜이렇게 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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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dgf33212 2019/12/04 02:11

    [리플수정]모병제 할 바에야 이거하고 군가산점 주고 여자도 일반병 지원 가능하게 하는게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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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ヒュンダイ유니콘스 2019/12/04 02:13

    전역자도 주는거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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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신 2019/12/04 03:01

    이걸 반대하는 악마들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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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고있고 2019/12/04 03:29

    군에서 죽으면?
    걍 월급 더 주고 선진병영 생활개선 작업축소쪽으로 가야지..
    여전히 1년에 100명전후로 죽어나가는데...
    군가산점도 거품무는 종자들이 잘도 찬성해 주겠다?
    법을 대충만드라고 그러냐?
    하태경이 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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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물바다! 2019/12/04 04:10

    포퓰리즘 소리 좋아하던 하태경이 자기는 포퓰리즘 정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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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드앤숄더 2019/12/04 04:24

    강물바다!// 이게 포퓰리즘 정책인가요? 최저시급도 못미치는 돈받고 노예마냥 부려지면서도 혜택하나 없는거 이제사 정상화하자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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