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48233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최규현 부장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https://cohabe.com/sisa/124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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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거짓말 같은데 아닌것 같기도 하고....라는 뜻인건가요?
걍 정권 눈치보기 판결인듯
정권 눈치보는 사법부가 조국 영장을 그렇게 자판기처럼 내 주겠네요.
첨에 기각 한번 떴는데 뭔 자판기요
난 처음부터 불륜설이 거짓말인줄 알았는데...
아무리 성욕이 넘쳐나도 미치지 않고서야 ㄷㄷㄷ
ㅋㅋㅋ 걔네들은 잡식성이라...
진짜는 모르겠고
허위라고 주장하는건 맞다?
ㅋㅋㅋㅋ 진짜 판결 개판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언주라는 인물을 떠나서 저런건 엄벌을 내려야지 ㅅ ㅂㅋㅋㅋㅋ
이언주 입에서 나오는 가시돋힌 말들 생각하면 뭐..ㄸㄸㄸ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