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어디 토론회에서인가
구급대원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들었는데,
음주운전 처벌강화될경우
음주운전 사고시
처벌이 무서워 뺑소니 치는 상황이 증가해서
그로인해 초등대처-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하거나 더큰장애를입게되는 피해자는 훨씬 더 증가할거란
즉 사형제도가 범죄율을 낮추지 못하듯
단순히 처벌강화만해서는
음주사고-사망률을 낮추진 못하고 오히려 증가시킬거란 이야기.
음주운전을 낮추는건
좀더 많은 단속과 운전자들의 인식자체가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하는걸 들은적 있어.
처벌강화는 이미생긴 피해자에게 위안이 될지언정
앞으로 생길 피해자에겐 위협이 될거란 말이 기억에 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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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생각해볼만한 이야기라 생각해서
많은 유게이들이 보라고 유머탭할께
이거 맞음. 어느 수준 이상이면 아무리 처벌 강화해봤자 효과가 없음
보통 수탈 당하던 민중들이 다 뺏겨서 굶어죽나 싸우다 맞아죽나 똑같은데 들고 일어납시다! 하는거랑 비슷함
그저 처벌만 강화하자는건 감정만 내세우고 효과는 떨어지는 소리지
처벌이랑 관계없이 도망칠 놈은 도망칠텐데
아니 지금 터무니없이 처벌이 약하니까 그렇지
지금 뭐 징역 10년쯤 주고 그러나?
그냥 음주단속 좀더 자주하고
걸리면 원아웃으로 면허취소 하면 됨
저런 얘기도 실무 종사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지 틀린 말 아닌듯
이거 맞음. 어느 수준 이상이면 아무리 처벌 강화해봤자 효과가 없음
보통 수탈 당하던 민중들이 다 뺏겨서 굶어죽나 싸우다 맞아죽나 똑같은데 들고 일어납시다! 하는거랑 비슷함
그저 처벌만 강화하자는건 감정만 내세우고 효과는 떨어지는 소리지
그냥 음주단속 좀더 자주하고
걸리면 원아웃으로 면허취소 하면 됨
처벌이랑 관계없이 도망칠 놈은 도망칠텐데
뺑소니에 더 큰 처벌을 주면 되겠네
아니 지금 터무니없이 처벌이 약하니까 그렇지
지금 뭐 징역 10년쯤 주고 그러나?
저런 얘기도 실무 종사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지 틀린 말 아닌듯
뭐 결론은 지금 형량이 적정수준인가 아닌가의 문제지 난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형량도 형량이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에 너무 관대해. 사회인식이 바뀌어야할 부분은 분명히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