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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안은 통과되면 안됩니다.

아마도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스쿨존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시에 3년이상 징역이라고 하네요..




12대 중과실일 경우엔 뭐 무기징역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둑놈들 잡자고 도둑질하면 무기징역 혹은 사형이라는 식의 이런 법안은 통과가 되면 안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자가 운전수칙 다지켜가면서 운전하는데 




아이들이나 성인이 무단횡단한다고 차사이 비집고 갑자기 뛰어들면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깜깜한 밤에는 어떨까요??(대처하기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고 피하려면 10km정도로 운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실분들 운전자 중에 몇이나 있을까요??




이번 민식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23km로 운행을 했다고 하네요




사고가 난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다고 법을 이런식으로 만드는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도 피해자이지만 운전자 역시도 법규를 준수하는데도 범죄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고가 누군가에게 또 발생을 하겠지만 나에게도 혹은 우리 가족에게도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애초에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할수 없도록 무언가 다른 조치를 하던 펜스를 설치하던가 해야지 




이렇게 법을 강력히 제정하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뿐입니다. 




이렇게 국민들 여론 의식해서 이런 도 아니면 모 같은 법안을 만드는게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댓글
  • cyke 2019/12/01 16:33

    그냥 치인 상대가 애니까 동정여론 생겨서 그런거죠
    애든 어른이든 무단횡단은 무조건 보행자 100 떄리고 범퍼값도 다 물어내게 해야함
    왜 법 지키는 사람이 법 안지키고 피해주는 놈한테 다 보상하는지 이해가 항상 안가는 부분

  • 근성장 2019/12/02 16:30

    주차만 갓길에 안해놔도 사고 절반이상 줄듯
    시야 다가림 갓길주차가

  • 원조집 2019/12/02 16:39

    스쿨죤이 시속 30이내니 23은,,,
    시설과 시스템 개선같이 돈들어가고 오래도록 눈에보이는 성과는 안보이는것은 안하고
    그저 눈에보이려는 것들만 하려는군요
    죽은아이는 안타깝지만

  • 내팬 2019/12/03 16:29

    진짜 23km/h 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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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꾼강 2019/12/03 16:48

    23키로의 속도가 문제가 아닐겁니다. 전방주시태만이겠지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의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전방 시야가 안나오는 곳이면 미리 조심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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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성장 2019/12/04 16:30

    주차만 갓길에 안해놔도 사고 절반이상 줄듯
    시야 다가림 갓길주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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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ke 2019/12/04 16:33

    그냥 치인 상대가 애니까 동정여론 생겨서 그런거죠
    애든 어른이든 무단횡단은 무조건 보행자 100 떄리고 범퍼값도 다 물어내게 해야함
    왜 법 지키는 사람이 법 안지키고 피해주는 놈한테 다 보상하는지 이해가 항상 안가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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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ke 2019/12/04 16:35

    미국 같은 경우는 애를 혼자 두면 부모가 징역 살수도 있습니다
    만약 애를 혼자 둬야 한다면 베이비 시터를 둬야 하고여
    애라고 법을 잘모른다 그딴말은 해서도 안됩니다.
    애가 무단횡단을 한다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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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마리 2019/12/04 17:23

    https://www.youtube.com/watch?v=2ixLEJ27h6w
    민식이 사고는 무단횡단은 아니였구요 주차위반 차사이로 나온것도 아니고
    교통체증?같은 걸로 차 대기하고 있는 사이로 보행신호없는 횡단보도로
    건너다 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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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가먼지로 2019/12/05 16:33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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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집 2019/12/05 16:39

    스쿨죤이 시속 30이내니 23은,,,
    시설과 시스템 개선같이 돈들어가고 오래도록 눈에보이는 성과는 안보이는것은 안하고
    그저 눈에보이려는 것들만 하려는군요
    죽은아이는 안타깝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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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ubMix 2019/12/05 16:40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들 정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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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수원중고차장수 2019/12/05 16:44

    불법주정차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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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다낭23번 2019/12/05 16:48

    3년이상은 무섭네요 진짜 주정차차량들 단속하고 방지턱이랑 속도위반카메라만 있어도 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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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먼가 2019/12/05 16:48

    어린이사고에 어린이과실시 부모 처벌.. 미국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방지턱 촘촘히 설치..
    경고표지판 크게 설치.. 스피커로 경고방송!
    저녁야간에 led전등설치 늘리고
    불법주정차 상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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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실쏘알이 2019/12/05 16:53

    애 키우는 입장에서 안된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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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의마칸스포티지 2019/12/05 16:53

    스쿨존 내 횡단보도 사고라
    횡단보도에 한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스쿨존 사고 시 3년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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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털도사와108요가 2019/12/05 16:56

    스쿨존에서 더 조심히 운전하면 되지 이 벌레들아 이 자한당 떨거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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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가나쫀다 2019/12/05 17:16

    븅신이네..민식이사고 운전자가 속도23키로에 불법주차들 때문에 어찌보면 누구라도 사고 못 피했을거다..사고는 정말 슬프지만 팩트는 모른채 애들일이라고 치우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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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풀옵션 2019/12/06 16:56

    말이 3년이지 돌백이 내새끼가 나를 못알아볼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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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극혐 2019/12/06 16:57

    영상보고어이가없었음
    운전자똥밟은듯 이슈되서실형까지살아야함
    과속? 시속23킬로나오던데 진짜똥밟았음
    운전자불쌍
    무단횡단이런건동정전혀안듬
    누구나어이없게살인자가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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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켈빈킴 2019/12/06 17:01

    법이 강화되고 운전의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현재법이 스쿨존내에 30km이하로 가는 비율이 얼마나되나요? 제가 지켜보니 전혀 없더군요 왜그런가요? 그리고 해외만보면 신호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정차 후 출발입니다. 하지만 여긴? 사람이 기다리고있어도 10대중1대 빼고는 안 서주고 그냥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게 과연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현실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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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mah 2019/12/06 17:03

    30KM준수를 위하여 각종 장치를 설치하는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현실은? 30KM미만으로 주행했음에도 구속송치. 법안 발의되면 여기서 참작 여지 없이 스쿨존 사고를 처벌하겠다는건데...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01341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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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V 2019/12/07 17:01

    민식이법
    1. 스쿨존 내 신호등과 안전 팬스 의무설치
    2. 스쿨존 내 사망사고 발생시 최고 3년 징역
    그러니까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 하지말고
    신호등 스탑사인 지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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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사람또없습니다 2019/12/07 17:02

    스쿨존에서 천천히 가면 뒤에 바짝붙어서 쌍라이트 키거나 크락션 누르지 맙시다.
    진짜 내려서 한대 쥐박고 싶은거 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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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크하데스 2019/12/07 17:05

    글세요 스쿨존에선 서행하고 차량이 주차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 불법 주차를 기존보다 강화하고
    사고시 연대책임 물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이들에 잘못도 있지만 아이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먼저 나서서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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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켈빈킴 2019/12/07 17:05

    운전자의식이 거지같은 나라에 법이라도 강화해서 보해해야죠
    애입니다. 어린애
    언제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어떠한사고든지 언제든지 날 수있지요 그것을 보호하는자가 어른입니다. 어린 생명을 조지놓고 법으로 피해간다고
    양심또한 피할수있나요? 그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할수있습니까? 개인의 불이익이 생길까봐 생명을 등한시하는 작태는 소시오패스나 다를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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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니스지요 2019/12/07 17:06

    횡단보도 건널때 좌우살피는 안전교육을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계속 해야지요. 영상보니 불법주차로 아이가 보이지않았고, 민식이도 차사이로 앞만보고 뛰어가던데..운전자도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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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is 2019/12/07 17:06

    그냥 스쿨존에 엄청나게 높은 방지턱 양쪽으로 한개씩 중앙에 한개씩 설치하면 됩니다. 일단 그것부터 시작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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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소진아니면 2019/12/07 17:14

    중앙분리대도 설치해야죠. 무단횡단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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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켈빈킴 2019/12/08 17:06

    왜 이런글 작성자들보면 과거들 글들이 없죠? 어디서 지시라도 내려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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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solin0 2019/12/08 17:07

    아이들과 관련된 법규는 아무리 강화되어도 과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앞 지날때 20킬로로 다녀도 빠릅니다. 고작 어린이 보호구역 몇 십미터를 방어운전하면서 서행하는게 그리 어렵나요?
    여기저기 쓰레기 같은 글 싸지르지 말고 정신좀 차립시다..
    이런글이 베스트에 오르고 동조하는 것들이 있다는게 한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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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뿜는소방차 2019/12/08 17:09

    법규상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다녀야 하고 해당 운전자는 23km로 다녔습니다.
    법규를 어긴것도 아닌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피치못할 돌발상황이었는데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내리는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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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켈빈킴 2019/12/08 17:14

    @불뿜는소방차 지금 그사람이 처벌받는게 아니자나요 법을 강화하고 그런사고 발생시 불법주정차들에게 책임소지를 나눠야죠 그래야 죠 그리고 불법주정차차들있음 더조심히지나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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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mah 2019/12/09 17:10

    그럼 그냥 속도제한 5KM로 하면 되겠네요ㅋㅋㅋㅋㅋ
    문제의 해결책을 거지같은걸 들고오면 문제가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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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뿜는소방차 2019/12/10 17:08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게 딱 이런말이죠.
    해당 사고 보면 운전자는 충분히 법규를 준수하면서 다녔고 누구라도 쉽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지만
    운전자에게 너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건 좋다고 보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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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꾼강 2019/12/10 17:10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어요. 백프로 운전자 책임 맞아요.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도 특히나 스쿨존이라고 설정해 둔곳 내에서 그것도 횡단보도내에서의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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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표는야근중 2019/12/11 17:09

    민식이 사건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으원님들이 쑈를 하고 인기몰이를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내놓는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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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려터진 2019/12/11 17:10

    카몌라 없으면 30이하로 다니는 차들이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우선 법통과시키고 속도,주정차 카에라 설치하도록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한당 때문에 민식이법만 통과 못하고 있는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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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케이케이켕 2019/12/11 17:10

    여자의 눈물에 잘 넘어가는 국민들이라,
    국회에 아이들 엄마 데려와서 눈물쇼하면 국민들은 무슨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 떨고,
    결국 증오와 정파싸움으로 이어지고...
    한심한 풍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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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켈빈킴 2019/12/11 17:11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최소 30미터 이내는 못하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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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레있어 2019/12/11 17:13

    이 법 통과하면 기어가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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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병신당 2019/12/11 17:14

    맞는 소리해도 십벌레들이 이글 블라인드. 칩니다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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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소진아니면 2019/12/11 17:16

    법만들고 시간 날리고 할바에는 스쿨존에 중앙분리대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설마 초등학생들이 중앙 분리대 넘어서 다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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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여행 2019/12/11 17:18

    제가 한 달동안 유럽에서 매일 운전하면서 여행하고 와서 남겼던 글이 있었지요.
    감히 말하지만, 법이 강화되면 카메라? 펜스? 방지턱?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다 보니, 한 번쯤 걸리면 어때? 정도의 마인드로 운전하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양심에 손을 얹고.. 걸리면 제수 없는거고, 보통은 안걸리니까 카메라만 피하면 되고..
    운전자 들에게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할런지..
    법이 강화되면, 지킬수 밖에 없게 됩니다. 한 번이 내 인생을 망칠수 있기때문이지요.
    사람은 간사하기에..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을 못이겨요. 머리로는 아는데.. 습관이 안따라 주지요.
    유럽의 선진 교통 문화? 이건 그렇게 어필하고 열심히 갖다 붙이면서..
    유럽의 살인적인 벌금과 법규 위반시 처벌에 대해선 우리것만 지키려 하는건지..
    너무 이기적인거 아닌가요?
    유럽 사람들? 준법 정신때문에 그런 운전 습관들이 생긴게 아니라고 감히 말합니다.
    단지, 한 번 걸리면 타격이 너무 크기에 지킬수 밖에 없는 것이 습관이 된것이지요.
    저는 우리나라 교통 관련 법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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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oner 2019/12/11 17:21

    23키로는 어디서 나온 오피셜인가요?? 블박은 훨씬 빨라보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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