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32&aid=0002767123&sid1=104&date=20170223&ntype=MEMORANKING
이원집정부제를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모범사례라며 꼽는 프랑스
하지만 극우정당 득세로 이럴거면 차라리 오바마에게 프랑스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자는 청원이 시작 됨
이 청원을 한 이들은 지금의 정치에 환멸을 느끼며 대통령을 찍는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반대투표를 하는 것에 질려버렸다고 호소
프랑스의 상황은 올랑드 대통령의 헛발질 연속에 테러 등의 악재가 터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사상최악을 찍었고 집권당인 사회당은 동반추락해서 내각도 신임을 잃음.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전연패 초전박살 영혼까지 털려서 재기불능상태.
그 틈에 극우정당이 득세해서 지금 대선지지율 1위가 마리 르펜...지방선거에서도 집권당인 사회당을 마리 르펜의 국민전선이 찜쪄먹어버림.
그렇게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빨아댄 이원집정부제의 대표적 예가 프랑스고, 특히나 내치외치로 분리된 이원집정부제여서 비상대권발동여부로 나눈 다른 몇몇나라를 비교해보자면 이쪽이 롤모델이었을 텐데...
그 인간들이 치켜세우던 선진정치의 현실과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남.
과도하게 집중 된 권력분산만이 목적이라면 사실 권력구조 자체를 바꿀 것도 없음. 권력구조를 바꾸는건 결국 정치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는 것. 권력구조란 선진적 정치문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란 존재하지 않고, 정치 스스로가 선진적이 되어야 함을 프랑스가 여실히 보여줌.
즉, 빨리 개헌하자는 소리쳐하고 이원집정부제 짱짱맨 이야기나 하는 것들은 죄다 사기꾼이며, 계속 그딴 개소리하면 다 짤라버려야 함.
https://cohabe.com/sisa/12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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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도입은 하되 꼭 대통령제로 되어야죠 그 미국도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집권하는데....
프랑스엔 마크롱이 있지 않나요?
옳소!
이원집정부제(=내각제)는 사실상 귀족 세습 정치를 현대에 제도적으로 되살리겠다는 소리죠.
대통령제의 3권 분립이 완벽한 시스템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화되어 있는 내각제보다는 훨씬 민의에 신경 써야하는 구조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의 조직이나 다름없이 동작했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다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이라는 거짓 프레임 공작을 하니... 구시대 정치 세력들은 정말 그냥 둬서는 안됩니다.
국민전선 그거 eu 탈퇴하겠다고 하는 미^^췬놈 집합소 아닌가요. 유럽 분열의 첫걸음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결국엔..
시스템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임.
제대로 된 사람을 배출해 내는 교육과 환경
한마디로 나라망해도 새누리찍는사람들이 직접 선출한 박근혜이명박이 개판이니까 그 대안으로 새누리에서 지들끼리알아서 김무성같은애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라고 맡기는꼴. 뭔가 핀트가 많이 어긋나지 않아요?
푸틴 : 낵아 둘 다 해봐서 아는데...
이명박그네가 들어오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일원화 되다시피 되었죠 이원도 아님 그냥 하나로 뭉침
그야말로 독재체제이지
여기도 딱 정치인들이 떠드는 헛소리
프레임에 속는 분이 있네요?
이번 사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제도보다도 헌법과 법률 무시하는데
삼권분립도 무색하게 모두
정부의 개노릇을 하는데 있었습니다.
우병우를 보면 구속 사유는 많은데
국민들이 구속하라고 하고
법적 근거도 충분한데 지록위마.
선거법위반에도 지록위마.
이 사회의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를
수호해야 할 이들이 그것을
유린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하던 놈들이 차 바꾼다고 달라질까
그러게 국민이 똑똑해야지
이 기사를 보면 정치권은 더 하고 싶어하겠네요
울 나라 권력 분산은요. 대통령이 가진 사법부에 대한 권한만 뺏으면 됩니다. 대법원, 검찰 이하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되고 법무부는 행정 지원 부서 정도로 남게하는 거죠. 그 방식은 가장 확실한 것은 미국처럼 사법 선거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 사실 이것만 되도 충분해요.
일반 사람과 권력자들이 죄를 지을 때 차이점은 일반 사람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두려워 하지만 권력자는 자기가 검찰을 부린다는 거죠. 이 끈만 끊으면 권력자들도 죄 앞에서 보통 사람과 똑같은 두려움을 가질 것이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이만한 것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