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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있는 연예인은 방송 출연 못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
이게 만약 통과되면 전과있는 연예인이 2~3년 지난후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농담삼아 방송하는 꼴 안봐도됨
https://cohabe.com/sisa/1243965
“전과 연예인 출연 금지”…방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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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국회의원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민주화 운동하다가 전과 생긴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징역 살고 나오면 국가에서는 기록 열람도 몇년 지나면 안되고 경찰만 되고 이러는 수준인데
방송법으로 다시 국가에서 제재 한다는거 뭔가 요상한데
미성년자 성매매범임
이경영 슬금슬금 티비에도 기어나오는거 너무 역겹더라
전과 국회의원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민주화 운동하다가 전과 생긴 사람도 있는데..
그런건 빼야지.. 무슨 이제명도 아니고 ㅋ 민주화운동은 전과로 안침
아니, 저기 있는 전과 연예인 법도 몇몇 법에 대해서만 적용하려는 걸로 알고 있음
민주화 운동 구속 전과 가지고 진지하게 논하는 건
"민주화 운동 전과도 전과는 전과 아닙니까?" 했던 사람 뿐이라고
아.. 그게 구분해서 처리가 가능한거임
저 법도 뭐 도박 음주운전 강력범 이런식으로 지정되어있음
그게 진짜 모호한 기준이라 그걸 못하는듯.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좀 하지.
그리고 우리 쿠데타의혹도 같이좀 풀어보고
대마같은것도 마찬가지인거지?
일단 꼴 보기 싫은 거 처리되서 다행임
엥 또경영 씨 범죄 저질렀었음?
미성년자 성매매범임
영화에서 주로 범죄자로 나오던 배우 아님??
개충격이네
맞음
그래서 영화 복귀했을때도 말 많았꼬
지금도 이경영 나오면 싫어하는 사람들 많음
미성년자랑.. 그래서 드라마보다 영화쪽에 계속 나왔던거. 최근엔 드라마쪽에도 나오긴 하던데
뭐야 개역겹네 저런 사람이었음?
그런데 징역 살고 나오면 국가에서는 기록 열람도 몇년 지나면 안되고 경찰만 되고 이러는 수준인데
방송법으로 다시 국가에서 제재 한다는거 뭔가 요상한데
그러게 죄지은만큼 형량으로 벌을 받는거고 , 방송 출연 못하는거는 사적인 일 같은데
법으로 막는거는 이중처벌 아닌가 싶기도 하네
빨간줄 그이면 공무원 못하는거랑 같은거 아닐까
미성년자 성매매인데 집유가2년이네 와
이경영 슬금슬금 티비에도 기어나오는거 너무 역겹더라
만만한게 연예인이구만 ㅋㅋㅋㅋ
너네들도 좀 그랬으면
국회의원부터 잘하라 그래
까놓고 말해 저 사람들은 본인들이 돈 더 버는 것밖에 더 되냐? 근데 왜 니들은 음주운전이니 뭐니 달면서 국가를 운영하려드냐?
전과 있는 정치인은 정치활동 못하게 하는 법안도 나오면 안되나 싶은데
그러면 민주운동때 투옥당한 정치인들도 다 잘려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최소한 음주운전이나 폭행한놈이 정치질 하는건 아닌것 같은데
일단 국회의원도 못하게 해야한다
저거 헌법소원 먹으면 차별로 위헌 떨어지지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출연금지를 시킬지는 모르겠다만 전과를 이유로 출연금지 하는 법률은
위헌 먹을것 같은데.
음주운전도 영구 출연 금지시키면 안되나?
미자 성매매범이 방송에 나온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연예인으로 적용되면 다른 곳으로도 적용되겠지
그전에 걍 국회의원 출마나 쳐막지 즈그들 밥그릇이라 못건들겠냐
호감 비호감 나르고 그 몽 안봐도 될수 있으니까 일단 찬성
고위공무원이랑 장치인에나 저렇게 빡세게 하지
성범죄자 아동관련 직종 금지도 아니고
저런건 애초에 이중처벌임
dil도팔이하던 김어준이나 홍합대가리 주진우도 정치평론가입네 하고 방송 나오는데, 저 양반들 정치평론가로 전업해서 방송나오면 되것네
기준점을 잘 잡아야 할 듯
꼴보기 싫은건 맞지만 법으로 막는게 맞는건가
잘모르겟네
경제사범 공직저 아웃제도도 같이 만들어라
음주운전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