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 자유당 논조가
'헌재에서 나온 결과를 무조건 승복하라' 였지만,
최근들어
'8인체제 결정 정당하지 않다' 로 바뀌었죠.
헌재 결정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스탠스에서, 헌재 결정을 반대한다로 돌아섰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닭이 임명한 2명에 1명을 확보해서 탄핵 기각될거라 자신했었는데
최근 법률대리인단의 헛짓들이
그래도 국내 최고 헌법기관인데, 그 구성권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최소 1명이상이 기각편에서 이탈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8인체제 부당과 자진사퇴 언급이 나오기 시작한거라 생각됩니다.
https://cohabe.com/sisa/124201
탄핵 인용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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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오늘 왜 기각될 꺼라는 게시글이 이리 많죠.
뭔 일이 있나..
특검 연장도 안 되었고, 끝났으니 긴장이 풀린 불안심리 때문이겠죠...
잘 될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2주가 아주 걍 멀미나죠~~~
모레 3.1절 부터 결정때까지 2번 남은 광화문에 다 참석해서 힘을 보태야겠더군요.
아마,,,,다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겁니다.
저부터 일단 죄다 참석하는걸로~~ ^^
이번 3.1절은 수요일이랑 겹쳐서, 12시에 수요집회 참석하고 어디 카페에 쉬다가 오후에 촛불집회 나올까 생각 중입니다.
법리만 따져서는 절대로 기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기각이 된다면 이 나라는 더이상 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평론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 한가지만 가지고도 탄핵사유가 되는데
셀 수 없을정도의 탄핵사유를 가지고 있죠 ㄸㄸㄸㄸㄸㄷ
기각설(박근혜 3명 확보설) -> 정우택 등 승복 요구 -> 보수 언론 (승복 기사, 사설 등) 여기까지 박근혜 쪽이 승기 잡았다고 판단한듯.. 박근혜가 출석해 쐐기 박으려 했지만 분위기 급변, 최근 2~3일 갑자기 탄핵 위헌설 정당성 문제 제기 (인용 가능성 다시 높아졋다는 뜻), 황교안이 조기대선에 영향 준다며 특검 거부한 것도 비슷한 맥락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특검 거부할거니까, 최근 황교안이 검찰 인사강행도 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했죠;;
인용이 뭐에요??
소송요건이 갖춰지면 본안심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인용(원고의 주장 인정) 혹은 기각(원고의 주장 불인정=피고의 주장 인정) 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각하가 되는 것이고요...
15%의 닭년교의 신도들만 빼면 (그런데 이것이 15%나 된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 여론이 탄핵청구 인용일텐데...
헌재 재판관들도 나름 고심이 있을 거 같네요.. 그런데 닭년과 똑같은 지능 수준인 닭년 변호인 들의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인하여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탄핵인용 쪽으로 결론이 지어질 확률이 많을 거 같긴 하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라, 글 한번 적어봤습니다.
기각결정이 나온다면, 법치국가로서의 존립이 무성해지는 것이죠....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오히려 탄핵인용을 부추기는듯...ㅋㅋ
당연히 인용될겁니다..
인용 결정 나자마자, 광화문에서 전부 다 나와서
'국민 여러분 죄송했습니다. 사실 X멘이었습니다' 라는 시나리오면 재밌겠죠 ㄸㄸㄸㄸㄸ
어려워... 누구는 법리만 보면 기각이라하고 누구는 법리만 보면 인용이라하고... ㅠㅠ 법은 진짜 어렵네유...
그게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죠, 해석의 차이로 법리가 뒤집히는...
변호사 앞에 '공인'이라는 명칭이 붙지 않는 이유 중 하나죠.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본인이 유리한 법리의 해석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인이라서 말이죠.
이분 채소 김어준뉴스공장 마니아.....ㅋ
자주는 안 듣습니다 ㄸㄸㄷ
인용은 반드시 되야하고
닭그네 부역자들구속과
세울호규명이 되야쥬
더 망가지기전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경위 자살, 대선개입, 삼성 외의 대기업 관련 등 그 외에도 참 많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봅니다.
인용됩니다.
234명의 의원이 결정한 것처럼, 헌재 재판관들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이 성지가 됐으면 합니다. ㅎㅎㅎ
탄핵인용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