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20대 1년 징역형.

스스로 양심적 거부자라며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2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됨.

이 사람은 왜 징역형이 확정됐을까?

28세인 이 사람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입대를 연기하다가 지난해 말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음.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자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해 입대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함.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입영연기 횟수,사유,범죄 전력을 포함해 

이전까지 병역 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선고.

2심 재판부도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며 유죄로 인정.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며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확정.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신도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지 1년만에 첫 유죄인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었음.

하지만 통지서를 받은 뒤에야 입영을 거부한 저 사람의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