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초선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이사회 문건 공개…일본 출연 10억엔 중 5억원 책정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돈 10억엔(약 107억원) 중 5%가량인 5억원 넘는 금액이 화해·치유 재단의 올 한 해 운영비로 쓰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전액 피해자에게만 쓰겠다”고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 측 출연금이 재단 자체의 존속에까지 투입되는 것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화해·치유 재단 이사회 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이사회는 올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5억35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일본 출연금에서 사용하기로 지난해 말 의결했다. 

재단은 “일본 출연금은 온전히 피해자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 예산 삭감 등 현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일본 출연금에서 사용한다”고 적시했다. 생존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는 현금 1억원의 5배가 재단의 한 해 운영비로 들어가게 된 셈이다.

당초 정부는 일본 정부의 출연금 전액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정부 예산 1억5000만원을 재단 운영비로 지원했다. 

만약 박주민 의원이 없었다면 이런 사실도 모르고 지나갔겠지요..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70600045&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