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협상 결과 설명.news

 

일본측 발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출 규제 단행 이후 우리와의 협의를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일본이 국장급으로 격상시킨 한일 양자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장 속시원하게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후 두 나라간 논의, 특히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소미아 관련 청와대 발표 직후 일본측에선 수출규제 담당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이 회견에 나섰다.

 

 

이다 부장은 "양국 정부가 과장급에 이어 국장급 협의를 갖고 수출 규제 관련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수출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반도체 3대 핵심소재에 대한 개별허가는 계속할 것이며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건'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는 차원의 발언으로 읽힌다.

 

 

그동안 한일간 논의는 지난 7월 일본 경제산업성 창고 같은 사무실 한켠에서 열린 과장급 회의가 유일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의 대화제의에 귀를 닫고 있던 일본이 대화의 장에 나오겠다고 한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이런 협의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일시정지한 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치이며 일본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다시 추진할 여지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한일간 과장급 협의를 해 협의 의제를 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국장급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 또 양국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까지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합쳐서 한국의 지소미아,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현안이 앞으로 어떻게 풀려갈지 외교부 출입하는 이정은 기자에게 질문해보겠습니다.

 

 

Q: 사실 발표문을 보면 우리가 얻은게 없는거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외교부는 일단 한일간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대화하기로 합의한 것 자체가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향성"은 잡혔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포괄 허가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원래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돼야 수출규제도 풀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국의 발표를 보면 강제징용 얘기가 전혀 없는데도,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가 아니라 지소미아 종료를 지렛대로,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일본은 "오늘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발표는 우연히 동시에 발표됐을 뿐 전혀 상관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인 셈인데요, 정부 당국자는 "누가 봐도 오늘 합의는 두 문제가 연결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연결시켰다는 것 자체가 성과라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Q: 하지만 조건부 합의이기 때문에 마냥 일본과 협의만 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는거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한 게 아니다. 언제든지 일본이 시간을 끌면 곧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이 주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중단도 철회할 텐데, 이번 합의는 그 보다는 작은 규모로,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대화한다, 지소미아 중단은 조건부로 연장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일본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안전장치는 두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균형이 맞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일 정도 되는만큼 정부가 연말 정도로 잠정적인 시한을 잡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통해 이번 사태의 촉발점이 된 강제징용 문제도 해법을 찾을 시간을 벌었다는 점도 정부가 의미를 두고 있는 점입니다.

 

 

Q: 마지막까지 고심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오늘 일본에 갔죠?

 

 

네, 강경화 외교장관이 오늘 저녁 7시 비행기를 타고 일본 나고야로 향했습니다.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초 안 가는 쪽으로 기울었는데, 막판에 극적으로 한일 간 합의점을 찾으면서, 오늘 오후에 가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강 장관은 모테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합의 이후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지, 또 한일간 합의한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협상결과 요약: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일본의 불알(=지소미아)을 잡아 터뜨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일본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