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도입하고 선거구 중대형으로 개편하고 개같은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상시소환가능하게 허들낮은 국회의원소환제 도입하며 (불체폭특권외 국개특권 모두폐지)공수처설립및 검찰기소권분리로 사법개혁이루고 군대개혁 및 경제민주화로 경제 군대까지 사회전분야 적폐청산한뒤 복지제도 늘려 국민기본권부터 확립시킨다음에 말입니다^^
못하겠으면 탄핵되기전에 개헌같은 개소리는 닥치고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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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하려면 국민들이 국회의원 짜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지자치단체 장 처럼
의원소환제 도입
전 국회해산하고 총선과 개헌 같이하면 찬성입니다 국민소환제 발의제 만들고요.
내각제 추진하는놈들은
새로운 내각정부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조항 한개만 넣어봐라
이새끼들 절대 추진 안함
2018년에 국회의원 총사퇴, 국회해산하고 지방선거, 총선거 동시실시 및 개헌찬반 투표.
이경우 19대 대통령과 21대 국회의원 임기종료가 2022년으로 일치
임기조정이 필요한 경우 헌법 부칙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것을 차차기부터 적용으로 명시하면 됨(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많이 남이있고 의회권력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국회의원들이 이 시기를 노려 이득을 취하려 빠르게 움직이는 중.
국민소환제가 없어 사법처리말고는 강철밥통을 찬 국회의원들에 의한 폭주가 개헌으로 터질가능성이 높음. 대통령 국회해산권도 없고 여소야대라 차기대통령은 눈 뜨고 코 베이고 시체정부로 모락할 것.
따라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하니 새 헌법은 새 권력을 위한 것인바...현직 국회의원들은 2018년까지 국가개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박근혜 정권에서의 죄를 사죄하고 21대 조기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
대충 이정도면 개헌찬성해줄 수 있음.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네. 의원내각제 하면 총리 국민의당. 새누리당.바른정당 민주당 비문들이 총리 뽑아서 일본처럼 자기들이 법만들고 자기들이 총리 뽑고 국민들은 일본 국민처럼 할수있는게 없어질텐데..국민들이 반대해도 자기들끼리 법 만드니까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거 안만들테고...왜 갑자기 내각제 개헌하자는 글이 올라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