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경심교수 재판부가 송인권판사한테 배정되었음.
그런데 오늘 버닝썬 윤총경관련 모 대표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재판중인데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부당이득이 되냐며 공소장을 지적함.
이 부분이 중요한게 정경심교수 공소장에도 손해본걸
부당이득이라고 걸어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함.
참고로 환경부 전 장관도 재판하고 있는데,
검찰의 공소장을 맹 비난하면서 변경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시킨다고 함 즉 무죄 때리겠다고 하기도 함.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사가 아니라
꼼꼼히 따지는 판사이고 공소장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고 함.
그런데 최근 송인권판사한테 배정된사건이
환경부블랙리스트 윤총경등이 있는데 모두 현재까지 검찰에
불리한 상황으로 심리조차 못들어가고 있음.
https://cohabe.com/sisa/122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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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대로 가게 두고 무죄 때리시지 아예 공소장도 못올리게 할 각이시네
검찰 개혁해야죠
윤석열이가 지금 고려시대때 박통시절인줄 알았던거죠
잣 되봐야지 되는데...!!
버닝썬이나 환경부에서는 공수처랑 관련이 없잖아요. 자기들 밥그릇은 챙기려고 할지도....
검팔은 애초부터 기소 ㅡ 기각, 기소 ㅡ 기각..잘 알고잇슴
그냥 괴롭히기임
그래도 지금사법부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음 어느누가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