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cohabe.com/sisa/1211462
국방부 [ 4급도 복무가능하게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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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이 찢는짤이 필요하다
요즘 기준으로 4급이면 진짜 군대가서 훈련중에 쓰러질 애들 많지않나
제가요??? 왜요???
저거 자발적 노예라고 비상구 만드는듯
선택안하면 군복무 안하는거?
굳건이 찢는짤이 필요하다
제가요??? 왜요???
저거 자발적 노예라고 비상구 만드는듯
선택안하면 군복무 안하는거?
병무청: 공익 갈바에 남자답게 그냥 현역 가자 응? 어때?
요즘 기준으로 4급이면 진짜 군대가서 훈련중에 쓰러질 애들 많지않나
이거로 찔러보려다가 실패하지 않았나?
미쳤다고 4급받고 현역가나
요즘 사회복무요원들이 업무강요 하지말라고 튕겨대니까 나온건 '너네가 현역 하기 힘들다는 거지 못한다는게 아니다'로구만.
몸아픈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걔들 현역으로 굴리면 어쩌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