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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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국민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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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15000원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서 안됨..
기본소득제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많은 집중형 복지제도가 다 사라지는겁니다.
진짜 조심하지 않으면 30만원으로 전부 스포츠 토토나 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서 그냥 송장으로 실려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될 수도
노인이란이유로 30만원씩 따박따박받는데 뭐
"재원 마련은 기존의 복지 정책을 수정 보완하고 소득세액 공제를 대부분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은 월급쟁이 유리지갑 세금 더 내서 나눠주는 시스템 ㅎㅎ
ㅋㅋㅋ 이런 시부럴 ㅋㅋㅋ
기본 소득제 하는 기본 취지는
누구한테 줄지 선별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끼겠다는 거로
공무원 절반이하로 줄여야 효과있음
이거 일본하고 똑같은 정책 아닌가요; ;일본도 무료쿠폰 줬는데...
야야야 드러워서 안받는다
걍 여기서 더이상 세금만 올리지마라....
누굴 그지새끼로 아나...
스위스국민들은 안받는다고 했음
모든!? 1살부터 다 준다는건가!?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와서 다시 주머니로 돌아오는거 아니냐?
이게 대제 무슨 뻘짓이람
이것도 보편적 복지라고 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