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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소년법 개정에 UN핑계 대는게 말도 안되는 이유'가 무식하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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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문제랑 비교하며 들먹이는데 

정작  군인권은 UN에서 동성애랑 양심적 병역거부문제 말고 의견 낸적 없다.

 

 

그리고 UN이 ㅈ또 영향력 없는 호구라 우리나라가 양심적 병역문제처럼 씹는건 가능하고 

UN만 항의한다면 언제든지 무시할수 있는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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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까지 이 문제가지고 계속 꼬투리잡고 놀릴게 뻔하기 때문. 실제로 일본은 물론이고 그 인권 후지기로 유명한 중국마저 소년법은 잘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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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아동 인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EU.

덕분에 무역 평가 점수에 포함되있으므로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EU에서 평가 점수에서 까여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게됨.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미성년자들을 사형시킨 전과가 찍혔음. 

 

 

즉 이전부터 시민들과 정당들이 폐지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이유도  유엔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국가들이 항의할게 뻔하거든.

 

 

선진국 중에서 이러한 협약을 안지키는건 미국뿐이고

그 미국마저도 지키는 주가 많음.

 

 

베스트 에서 소년법 폐지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개정이면 모를까 폐지를 하면 인권 후진 러시아랑 중국도 안하는걸 미성년자 사형시켰던 전과 국가가

하나며국가 이미지 추락하는거 한순간임.

댓글
  • afto 2019/10/25 18:59

    이나라=> UN

  • 하늬도지 2019/10/25 18:54

    맘에 안든다고 법을 너무 우숩게 아는 사람이 많음

    (sxGMtA)

  • Siare 2019/10/25 18:54

    폐지 말고 수정을 해야지

    (sxGMtA)

  • アルティナ・オライオン 2019/10/25 18:54

    사형당한 미성년자 연쇄살인범집단?

    (sxGMtA)

  • 프리프리딬 2019/10/25 18:54

    그런거 알면 유게 하겠냐

    (sxGMtA)

  • 로미놀반응 2019/10/25 18:55

    도대체 뭔 근자감으로 UN에 권고했다고 헛소리를 했는지 궁금함.

    (sxGMtA)

  • afto 2019/10/25 18:59

    이나라=> UN

    (sxGM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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