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문제랑 비교하며 들먹이는데
정작 군인권은 UN에서 동성애랑 양심적 병역거부문제 말고 의견 낸적 없다.
그리고 UN이 ㅈ또 영향력 없는 호구라 우리나라가 양심적 병역문제처럼 씹는건 가능하고
UN만 항의한다면 언제든지 무시할수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까지 이 문제가지고 계속 꼬투리잡고 놀릴게 뻔하기 때문. 실제로 일본은 물론이고 그 인권 후지기로 유명한 중국마저 소년법은 잘 지킴.
게다가 아동 인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EU.
덕분에 무역 평가 점수에 포함되있으므로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EU에서 평가 점수에서 까여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게됨.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미성년자들을 사형시킨 전과가 찍혔음.
즉 이전부터 시민들과 정당들이 폐지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이유도 유엔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국가들이 항의할게 뻔하거든.
선진국 중에서 이러한 협약을 안지키는건 미국뿐이고
그 미국마저도 지키는 주가 많음.
베스트 에서 소년법 폐지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개정이면 모를까 폐지를 하면 인권 후진 러시아랑 중국도 안하는걸 미성년자 사형시켰던 전과 국가가
하나며국가 이미지 추락하는거 한순간임.
이나라=> UN
맘에 안든다고 법을 너무 우숩게 아는 사람이 많음
폐지 말고 수정을 해야지
사형당한 미성년자 연쇄살인범집단?
그런거 알면 유게 하겠냐
도대체 뭔 근자감으로 UN에 권고했다고 헛소리를 했는지 궁금함.
이나라=>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