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봉주 무죄 ㄷㄷㄷㄷ 有

재판부는 “정 전 의원 혐의가 성립하려면 성추행 사실이 (먼저) 성립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증언이 절대적인데 여러 진술에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인들의 진술 또한 전문 증거에 해당해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추행 자체가무죄에요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고소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5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5일 무고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고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인) A씨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본인이 댓글쓰고도 뭔말인지 모르나

기사를 잘 읽어 보세요. 저 법정이 성추행 사건의 형사법정인지 무고죄를 다루는 형사법정인지.

난독증인가요
노안인가요?

재판부는 “정 전 의원 혐의가 성립하려면 성추행 사실이 (먼저) 성립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증언이 절대적인데 여러 진술에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인들의 진술 또한 전문 증거에 해당해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고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성추행 보도로 인한 정치적 생명의 위기에서 자신을 수행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해 행적을 확인하는 등 혼심의 힘을 기울였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당시 카페에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자회견 한 것이라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성추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 법정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형사법정이 아닙니다. 정봉주의 성추행 의혹은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저 법정에서 성추행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성추행 자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단이 아니라 그에 관련된 무고죄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 기자가 무고라고 주장할만한 근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서 하는 거죠. 기소도 되지 않은 죄가 무죄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법정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하면서 그러나 성추행은 무죄다라고 판결하지 않은 겁니다. 기소되지도 않은 범죄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유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죠.

댁편이 아니라서 심기가 불편한가보네요 ㅋ

민주당 지지하는데 정봉주는 그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