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어제자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함으로써 고위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인다.
수사대상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및 검사,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등 사정기관 국장급 이상.
 
현재의 공수처 법안 내용이냐?
아닙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새누리당 의원들 몇이 발의했던 공수처 법안의 내용입니다.
결과는?
안됐죠. 당연히.
정권이 원하지 않으니까.
 
당시 이 법안을 공동 발의 했던 심재철 의원,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수처는 검찰 장악용이다.'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정권 연장용, 좌파 독재용이다.'
 
공수처법 대상이 되는 7000여명의 고위 공직자들은 주로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정권에서 임명한 주요 공직자들을 감시하겠다는 법안이 어떻게 정권 연장용이 됩니까?
그게 독재를 위한 거면 박정희 정권은 왜 안했답니까? 영구집권을 위해서 유신 헌법까지 만들었으면서.
그렇게 정권연장에 도움이 되는데.. 정치세력이 정권 연장을 도모하는건 당연한건데..
민정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집권시절에는 왜 안했답니까? 그 좋은걸.
 
누구든 공수처법을 찬성할수도, 반대할수도 있는데..
그 반대 이유를 정권 연장과 독재를 위한 법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는거.. 그런거를 사기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 들려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여의도에서 시민 목소리.
공수처를! 설치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검! 찰! 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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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권력의 칼이 된다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