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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 매년 30조 '눈먼돈' 5년간 150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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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들어왔는데, 공무원들도 이게 왜 성인지 예산으로 돌아가는 사업인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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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269498&memberNo=28643647&vType=VERTICAL)



 

 

각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책정되어 돈이 흘러들어가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업에 눈먼돈으로 쓰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담당관이 다 따로있는데다가, 업무도 제대로 모르거나, 없는경우도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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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30조가 넘는 돈이 이상하게 쓰여서 공무원들과 지자체에서는 눈먼돈으로 불리고,


여가부는 돈만 끌어다가 호구처럼 퍼주고 실효성이 없다고 매년 까이는중.


성평등 문제가 심각하답시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퍼부었는데,


정작 쓰려고보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할지도 모름.


이젠 정말 성평등문제란게 어떤이들이 말하는것처럼 심각한게 맞는지 의심이 드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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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0828074000504)

 

한국의 2020년 국방비예산은 50조임.


이중에 병사들 봉급은 고작 2조로 돌림. 병장이 돼도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54만원.


병사들의 복지도 문제지만, 문제점이 발견되어 새로 만들기로한 피복교체사업도 있고,


동북아군비경쟁으로 돈이 아득히 깨질 예정인 항공모함, 잠수함, 스텔스기 도입사업도 있음.


중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항공모함 도입속도가 빠르고,


일본은 한국보다 F-35를 3배쯤 도입할 예정. 우리 KFX사업처럼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도 하고있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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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88617)


 

각지방에서 중장년층의 일자리와 고독사문제도 심각한것으로 조사됐지만


아직 뚜렷하게 대책이 없음. 인력과 예산이 모자라기때문.


그럼에도 고독사건수는 계속해서 몇배찍 증가중.


진짜 필요한곳에 예산이 가지못하고 이상한 빼액질에 휘둘려서 돈만 끌어다놓고 어설프게 탕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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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13345.html)

 

그와중에 환승센터 짓는데 성인지 예산 쓰다 걸려서 뉴스남.

 

 


 

 

 

 

댓글
  • P.O.U.M. 2019/10/22 17:45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아서 저리된듯. 일자리 예산은 문재앙 빨갱이 정권 망하게 하겠다는 자유/바미 놈들이 기를 쓰고 깎으려 드니까 말이지.

  • EaglesFrey 2019/10/22 17:44

    이름을 그대로 두고 쩡작가 육성에 쓰면 되겠군

  • 곳도만 2019/10/22 17:44

    성인지라길래 난 또 다른 성인지 생각했네..

  • aracast 2019/10/22 17:48

    진짜 여성부 만든새끼 존나 패야됨

  • jinggirl 2019/10/22 17:52

    이래서 페미니즘 반대하는데 페미 반대한다고 하면 아니야 사상은 좋아 ㅇㅈㄹ 그렇게 따지면 공산주의가 사상은 더 좋아
    페미니즘 하는 애들중에서 성인지 성상품화 성희롱 같은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기준을 정할만큼 명확하게 정의 내릴수 있는 애들이 있기는 하냐?
    지네도 모르는걸 누굴 가르치려 든다는거야.

  • 6044118628 2019/10/22 17:43

    일자리예산보다 더많다니

    (NBzAVm)

  • P.O.U.M. 2019/10/22 17:45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아서 저리된듯. 일자리 예산은 문재앙 빨갱이 정권 망하게 하겠다는 자유/바미 놈들이 기를 쓰고 깎으려 드니까 말이지.

    (NBzAVm)

  • EaglesFrey 2019/10/22 17:44

    이름을 그대로 두고 쩡작가 육성에 쓰면 되겠군

    (NBzAVm)

  • 곳도만 2019/10/22 17:44

    성인지라길래 난 또 다른 성인지 생각했네..

    (NBzAVm)

  • 굿거리장단 2019/10/22 17:46

    각 부처가 저걸로 가져온 예산을 제대로 써준다 쳐도, 일단 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건 사실로 보임

    (NBzAVm)

  • 아후우읏 2019/10/22 17:46

    성인지 감수성 대체 누가 먼저 떠올린거냐? 5년전에도 없던 단어를 왜 아오 쉬이발 법전에도 없잖아

    (NBzAVm)

  • 칭찬봇 2019/10/22 17:46

    북으로

    (NBzAVm)

  • SnowSlide_ 2019/10/22 17:47

    아무래도 성별 가지고 뭐해야 한다 하는것들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 한테까지 돌아갈 돈이 부족해지고, 생활의 궁핍을 다시 성별갈등에서 찾고... 이러면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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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하야짱 2019/10/22 17:47

    ??? : (꿀꺽) 멍청한 계집년들 속여먹으니 이렇게 개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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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acast 2019/10/22 17:48

    진짜 여성부 만든새끼 존나 패야됨

    (NBzAVm)

  • jinggirl 2019/10/22 17:52

    이래서 페미니즘 반대하는데 페미 반대한다고 하면 아니야 사상은 좋아 ㅇㅈㄹ 그렇게 따지면 공산주의가 사상은 더 좋아
    페미니즘 하는 애들중에서 성인지 성상품화 성희롱 같은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기준을 정할만큼 명확하게 정의 내릴수 있는 애들이 있기는 하냐?
    지네도 모르는걸 누굴 가르치려 든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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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807161020 2019/10/22 17:58

    ㅋㅋ 정확한 개념도 정의하지 못한체로 예산집행하는 수준봐라. 대부분의 정책안들중 정확한 개념에 증거에 기획까지 짜고 필요성을 강조해도 예산통과 꿈도 못꾸는데.

    (NBzA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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