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왜 총기 소지 합법을 금지 안시키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고 답답해 하시는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건국된지 얼마되지 않아 나름의 짧은 전통?에 목숨거는 미국 사람들은 서부 개척시대 등 무법천지의 시대를 거치며
총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고 자랑스런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번째.
땅이 워낙 넓다 보니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헐리웃 영화들이 미국 대도시 배경이 많다보니 우리나라랑 치안 환경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민의 16%이상이 대도시가 아닌 인구 5만 이하 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3.3억이니 우리나라 인구급 되는 사람들이
소도시에 살고 있고 미국 국민의 50% 이상이 대도시에서 1시간 거리의 중급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만 해도 인구가 500명급 조그만 마을이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경찰서가 1시간 거리입니다.
미국은 경찰서나 파출소가 우리나라 만큼 많지 않습니다.
땅이 넓고 교외 지역은 땅이 싸서 이웃집이 5km씩 떨어져 있는 곳도 많아 이웃으로 부터 도움 받는 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소도시에 사는 집들은 경찰서랑 거리가 50km 넘는데가 대다수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도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신고하면 2시간 뒤에 오는 경찰 보다 자기 손에 쥐어진 권총 인거죠.
이런 현실을 인정해서 그런지 법원에서의 정당방위 허용 범위도 우리나라 보다 훨씬 넓습니다.
셋째.
미국에서 일년에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4만 명 정도 발생하는데 총기로 인한 사망자 중 60%가 사용자의 자살에 의한 것이고
총기를 이용한 중범죄의 대다수가 불법 총기 소지자 혹은 합법 총기의 강제 강탈자에 의해 일어납니다.
즉 총기 소지 합법을 폐지하면 범죄자들이 총 들고 범죄를 저지를 때 일반 시민들은 야구 방망이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넷째.
총기 소지가 불법이 되면 지금까지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총들을 회수해서 보관, 폐기 해야 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 100% 완료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총기 사고가
일어 나지 않는 다는 보장도 없으며 전국민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총기 소지 합법 무효는
다시 불법 총기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주법 시대에 불법 주류 시장 활성화로 인해 갱들이 최대 전성기를 누리던 것 처럼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아무리 빈번하게 일어나도 절대 총기 합법 폐지가 일어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고 총기 소지 합법 폐지에 열을 올리는 민주당도 그것을 알고 있기에 총기 구매시 3중 신원조회 및 대량의 살상이
일어나는 자동 소총 판매 금지 등의 안전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죠.
https://cohabe.com/sisa/1200434
(펌) 미국에서 총기 소지 합법이 폐지되지 않는 네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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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근다는 말이네요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도 해야하죠
안되는 이유를 대면 어떤일도 할수가 없죠
총때문에 자살이 쉬워지는게 아닐까요?
땅이 넓어서 그런거라면 인구밀도가 낮고 넓은 나라는
모두 총을 가져야 할까요?
총을 가져야만 가족을 지킬수 있는 나라가 정상적 국가인가요? 그런 통념은 바뀔수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분명 바뀌어야합니다.
생존을 위한건데 자동소총이 허용된거부터가 에러즁
소도시급에선 강도나 도둑보단 야생동물습격이 더 무서울것이고
가장큰이유는 총기협회의 로비아닌가요?
단계적으로 낮춰가야되지않을까싶음...
처음엔 대도시 총기소유금지(혹은 엄격한 심사)
다음엔 중도시->시골로...
총기 소유시 소유자 신원확인 및 총기실명제(?) 같은걸로 명확하게...
총기실명 혹은 불법소지시 엄벌.
뭐 우리나라 아니니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장 소유금지! 이런건 무리죠...
미국헌법에는 '자유를 위해 무장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존재라도 싸울수있는 권리를 미국정부가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싸울상대가 심지어 미국정부일지라도 말입니다.
총이란 것은 단순히 무기가 아닌 싸울수 있는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기규제는 미국의 근본정신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총기규제시위가 일어나고, 시끄러운것 같지만 침묵의 다수는 대부분 총기소유를 지지합니다. 미국에서 총기규제는 일어날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독립운동 부터가 영국의 탄압에서 스스로 일어선다는 그런 개념이었고, 미국인들의 인식, 본문 글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미국내에서 총기규제가 생길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차라리 정말 규제를 한다면 총알규제 혹은 총알값의 대폭 인상이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네요.
미국인의 의식에 있는 자유주의는 살인의 자유까지 포함됩니다.
물론 흉악한 범죄이고 법에 의해 처벌받겠지만,
그 방아쇠를 당길 의지까지 뺏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느 미국인이 설명해준 이론..
개인적으로 3번과 4번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 싶습니다. 정작 총기 반납을 받았더니 착한 사람들은 다 반납하고 범죄자들만 총기를 다 가지고 있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살인이 일어난다면 그 뒷감당을 할 수 있는 정권이 있을까요?
실제 일반인이 자신이 보유한 총기로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지켜낸 예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집집마다 아무리 식칼 많아도 그걸로 칼 든 강도를 막았다는 소릴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총기 규제가 어렵다면 대안으로 총알 규제를 하자는 크리스 락의 주장
https://youtu.be/WfEiRCH36NU
1. 일단 주 정부의 자치권이 높은 수준으로 보장된 미국이라
미 본토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총기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2. 총기 난사 사고의 피해자는 총기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의 2% 정도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만큼 심각하지는 않고(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3. 정작 미국인들이 총기 규제를 바라지를 않음.
조사 시기에 따라 20% 정도는 드라마틱하게 바뀌긴 하는데
대체로 찬반 의견이 5:5 정도에서 갈립니다.
제 친구 말로는, 정말 급이 높은 범죄자??도 아닌, 그냥 동네 양아치들도 총 하나씩은 가지고 있기때문에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으로 총기가 필요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몇년전에 들은거라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00달러 미만으로 일련번호 지운 총에 총알까지 다 살수 있다고.....ㄷㄷㄷ
현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라이센스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사는 총기보다 불법총기 구하기가 훨씬 쉽고 더 저렴하다고 하는걸 본적이 있어요....ㄷㄷ..
권리장전 검색해보세요
인구 많고 땅덩이 넓은 나라 중에 그나마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나라는 오로지 미국이 유일합니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다 독재국가죠. 민주주의 망했어요. 어차피 독재못하고 정부가 국민한테 행사하는 권한을 강하게 하지 못할거라면 미국같은 대규모의 나라는 그냥 그대로 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총기협회의 로비라는 결정적 이유가 있지만 저런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라도 총기소유금지는 비현실적인게 사실입니다. 법적 제제보다는 가격인상이라는 실질적 조치가 실질적 결과에 직관적으로 다다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이랑 총알이 엄청나게 비싸면 불법무기구입도 돈이 더 많이 들것이고 총기난사도 진입장벽이 높아집니다. 미국은 총기사고 완전박멸보다는 통계적 대규모 사건발생을 대폭 줄여야 하는 수준입니다. 바닥에 구정물이 엎어졌는데 법적제제라는 구석구석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알콜묻힌 면봉보다는 큼직한 대걸레를 먼저 밀어야 하죠.
하지만 가격인상은 총기회사와 사격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있어 엄청난 반발을 맞겠죠. 총이 싸야 팔리고 총쏘고 노는 사람들은 빈 표적에다가 수백발 쏘고 놀아야 하니까요. 착한 시민이 범죄를 당할걸 대비해서 권총 한자루에 총알 10발 가지고있는거랑은 수준이 다릅니다. 결국 미국은 답이 없네요.
미국 시골에 살아봤죠. 생각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클겁니다. 대도시야 총기가 없는게 천국이겠지만 한국처럼...
정말 땅덩어리 넓은 나라라서 방어적인 이유로 필요한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걸 행정력으로 다 무마시키기도 불가능해서요. 하고싶어도 못하고,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상황이 맞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