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재인 정권 페미정책 정리.txt

 - 정부 시행 정책 -
1.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성평등 노력도'를 도입하여 평가(공공기관 여성비율 증대)
2. 민간기업은 여성 고위직 목표제 도입(해당 목표 달성에 따라 연기금 투자 여부 고려대상 확정)
3. 학교 등 모든 교육분야에서 '성평등 교육' 활성화
4. 연기금 등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반영
5. 여가부는 여성 고위직 비율을 조사해 발표하고 임원의 성별 현황 무조건 공개 예정
6. 성매매 지원금 확대, 성매매 남성은 처벌, 성매매 여성은 피해여성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지원금 제공
7. 데이트폭력,인터넷상 여혐도 여성폭력으로 간주
8.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
9. 유튜브등 인터넷상 여성혐오 관련 규제실시
10. 여경 선발 비율 확대 (공채 여경 비중 25프로이상 유지 추진)
11.  2022년까지 군대 여성 초임간부 2배 이상 확대
12. 청년주택이 아닌 여성임대주택으로 여성우대임대주택 신설
13.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금에 여성 가산점 3점 제공(참고로 창업수상작이 가산점 0.5점)
14. 각 부처간 페미 시민단체(불편한 용기)를 만나 정책 반영
15. 각 부처에 성평등센터 설립예정
16. 양성평등 교육 필수화, 서울시 대학의 경우 양성평등 과목 필수과목으로 지정
17. 지자체의 여성위주 무료강의나 취업상담, 심리상담,여성센터 운영
18.대검찰정의 불합리한 성범죄 수사메뉴얼 개정안(무고죄 무력화)- 민주당 정책 시행 -
19. 여성폭력방지법 발의
20. 성범죄무고죄 폐지 법안 발의
21. 비동의 간음죄 법안 발의(백혜련,강창일 대표 발의)
22.모든 정당중 페미법안 발의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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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권 정치인들의 발언 -
23.문재인대통령.  여성 징병제 청원에 허허 재밌는 이슈네요 라며 성의 없는 답변
몰카는 수사가 되면 직장에 즉각 통보해서 불이익 줘야 된다 발언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
24.박원순 서울시장: 82년생 김지영 보며 눈물흘려 성평등 정책 확대 
25.현근택 민주당 부 대변인: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에 대해  떨어질 지지율이 떨어졌다 
26. 진선미장관: 메갈리아에게 후원을 받고 메갈사이트에 들어가 감사인사를 적음. 이후 메갈때문에 소라넷이 없어졌다며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고 메갈 옹호
27. 전현백 전 장관: 혜화역시위 목소리를 듣겠다며 직접 방문
28. 김부겸, 유은혜, 양형자: 혜화역시위, 메갈옹호
29.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우리는 메갈에게 빚을 지고있다. 한국남성들은 일베의 연장선상에 존재한다"고 인터뷰
30. 최영애 인권위원장 "워마드나 미러링은 막혀있던 물길이 터져나온시점" 주장
31.이낙연 국무총리 박주민 최고위원 :한국의 성평등은 세계 116위
페미를 최우선가치로 두면 안된다네요.
적폐라는
큰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 수긍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