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17/97925431/2
소환 어렵다 말다는 검찰이 판단하는게 아니죠
출석요구 3번 씹으면 강제구인영장 신청하는게 그동안의 법과 원칙이었고
헌법에 의한 불체포특권때문에 강제소환이 안되고 말고를 떠나서
검찰이 정말로 정치적이지 않다면 그동안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회에 강제구인동의서 발송하면 되는 일입니다.
윤석렬이 직접 나서서 ‘패스트트랙’ 국회의원 강제 소환 어렵다”라고 말하는거 자체가
본인이 정치검찰이라는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가이드라인 내려왔니
자신은 모르는거죠
국회의원들이 어렵다면 보좌관들은 왜 소환 안하는건지
결국 정치 검찰 인증
봐주기
삼권분립 국가에서 법에 의거한 입법부의 특권은 이유가 있어서 설정한겁니다.
그걸 무시하란건 행정부 기반의 독재라도 꿈꾸시겠다는 건지?
윤석열 스타일이면 소환장 날리고 불응하면 바로 기소하겠죠.
원칙주의자니까
[리플수정]야당이 관련되어있고 그야당에 검사출신들이 바글바글하죠 당연 정치적판단할려하겠죠 증거는 동영상으로 꽉차있는데 말이죠
법과원칙을 노래부르며 법무장관 압수수색도 하던분인데 자유당 패스트트랙엔 약함
ㅋㅋㅋㅋㅋ
그냥 바로 기소하면되겠네 ㅋㅋㅋ
소환없이 바로 기소하는게 특기 아니었나요? 증거도 차고 넘치는데
자한당제외 대쪽같은 승상님.
당직자도 불체포특권이 있었나...
그냥 바로 기소하세요 증거가 없는것도 아닌데 법과 원칙은 어디갔나요?
법과 원칙 어디감? ㅋㅋㅋㅋㅋㅋ
올바른꿈// 누가 무시하라고 했나요? 본문에도 나와있을텐데요. 국회에 강제구인동의서 발부해서 헌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건데요. 법과원칙을 따르는것도 삼권분립을 침해하는건가요? 헌법은 읽어보셨어요? 생각좀 하고삽시다
줄 확실히 선듯
수색을 80곳 넘게 하던 인간이 ㅋㅋㅋ
참.....그 잘하는 법과원칙대로 하면 될껄....뭐 이런소리를ㅉㅉㅉ
저분들 논리대로 하면 자유당 공천권 노리는듯
강제 소환도 어렵고 기소도 언제할지 모르겠다.
박지원이 계속 추궁하니 발끈함
기소하세요 그럼 ^^
올바른꿈// 법 위에서 집행하란 소리가 아닙니다 소환 요청하고 계속 불응하면 체포동의요청 하면 되죠 부결 가결은 법대로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는거잖아요
좌고우면 안하시는데 설마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제소환 어렵다 그런 것보다는 계속 출두 거불할 경우 체포영장발부 또는 바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계속 거부하면 언제 할런지.
불페너들의 정의의 상징이신데, 자한당에는 한없이 관대하시네
ㅋㅋㅋㅋㅋ
윤석렬이 바보로 보임??
국민들 집회 계속 열리고 못 이기는 척
결국 자한당 소환 될꺼임
윤석렬이 지 손으로 방아쇠 당기지 않겠다는 심산
한동훈이
ㅋㅋㅋㅋㅋ
재미쪄
소환없이 기소하면 되겠네 ㅋㅋ
이야 쿨하게 자한당은 봐주는겁니까 윤석열
요 건은 검찰이나 윤석렬이 할 말이 없는 건입니다...뭐라고 변명해도 별로 신통치 않을 거에요...
그럴줄알았다요.
원칙과 법대로 하면될껄 설마 자한당 봐주기 하는건 아니겠지?
정경심처럼 소환 안하면 그냥 기소해라니까 박지원한테 버럭함...ㅋ정경심 보호하는 거냐고...ㅋㅋㅋ
선택적 법과 원칙
법과 원칙에 따라
당장 기소해라
저 말은 계속 거부하면 우리도 방법이 없다.그런 소리로 들을 수 밖에 없죠. 저 소리는 자유당 의원들이나 좋아할 소리죠.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야 자유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든지 말든지 하지.
롯데아이파크/진짠가요?ㅋㅋ 없어보이는뎈ㅋㅋㅋ
법과 원칙대로 소환없이 기소 가즈아!!
패스트트랙 관련 의원들 배우자, 자녀들 5촌들 까디 전부 탈탈 털ㅈ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