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또 하나의 검찰"이라는 혹세무민
.
"검찰의 위력이 이렇게 막강한데, 여기다 공수처까지 얹으면...ㅎㄷㄷ" 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알고보면 결국 현재의 검찰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공수처법이 생기면, 검찰은 지금과 같이 여러 관련 사건에 관해 한번에 들이닥치는 전방위적인 압박수사를 할 수 없다.
검찰은 공수처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 그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후보자의 사모펀드 사건처럼,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재직 중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범한 공무원 직무범죄 사건은 공수처 직무에 속한다.
이런 사건은 고소고발장도 공수처에 제출해야 하고, 검찰이나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으면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처검사가 25명이고, 수사관도 30명으로 구성되는 작은 조직이다. 지금의 검찰처럼 전국 검찰청과 연계하고 전국 경찰들을 지휘하며 전방위적 압박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은 '또 하나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 권력의 일정부분을 공수처에 넘기는 권력분배이다.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동력을 빼앗는 혹세무민에 현혹되지 말자.
.
https://cohabe.com/sisa/1196521
정치권경애 변호사의 공수처에 대한 혹세무민
- 그래?? 못견뎌?? 알았어 !!! [7]
- 손님8 | 2019/10/16 07:21 | 4038
- 인간이길 포기한 집단들 [4]
- 라빈츠 | 2019/10/16 07:20 | 4568
- 약스압) 자신들의 문화를 수치스러워하는 한국인들에게 분노한 미국인.jpg [8]
- IQ★ | 2019/10/16 07:20 | 5790
- 경제(주식) 중국 외자은행 설립 허용, 악재해소 진행 중(19.10.16) [18]
- 주선생 | 2019/10/16 07:16 | 3694
- 윤석열에 관한 글 [2]
- 손님8 | 2019/10/16 07:10 | 5061
- 이딴 나라하고 올림픽공동개최라니 [3]
- 로보카폴리a | 2019/10/16 07:04 | 5404
- 서울대학교 우종학 교수님 페이스북 [4]
- 울지않는새 | 2019/10/16 07:01 | 5938
- 돌아온 마봉춘 [5]
- 울지않는새 | 2019/10/16 06:55 | 3254
- 핫셀블라드 X1D 끌리네요 [0]
- 그레하 | 2019/10/16 06:52 | 3292
- 포토샵쓸때요 메모리 부족하다고 나오는거 [3]
- 프로마타 | 2019/10/16 06:51 | 3199
- 삼룡이 [1]
- mrson | 2019/10/16 06:44 | 4640
- 정치권경애 변호사의 공수처에 대한 혹세무민 [13]
- 톰앤제리 | 2019/10/16 06:42 | 4856
- 자게이 사진.jpg [1]
- 그레하 | 2019/10/16 06:40 | 5474
- 태풍을 이기는 건담... [3]
- Illlillli | 2019/10/16 06:34 | 4756
https://m.facebook.com/100001579902421/posts/2520289511367021?sfns=mo
톰앤제리// 아재... 아침부터 열일 중이시네요
공수처는 검찰이랑 견제하자고 만드는 기관이라는데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가져가면 검찰도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 감시기관과 다를게 뭔지...
공수처를 더욱 대통령의 친위조직을 만들겠다는건대
혹세무민은 무슨 뭔가 이득이 있으니 열심히 글쓰는걸로 이해할게요
아카폴로//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 말이 사실이면 문제같은데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더 작은 조직에서 대충 수사하겠다는 건데....
공수처가 있었을시 조국사태에 대해 지금 검찰수사보다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수처가 더 잘 수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물음을 지금 공수처를 찬성하시는 분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조국수사에 대해서 현 검찰 수사 vs 공수처 수사..
과연 현재 검찰 수사보다 공수처가 더 잘 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
게다가 피의사실공표 금지까지 더해지면 내부적으로 짬짜미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자한당과 알바들의 혹세무민이죠 중국타령하면서
치홍~치홍// 윤석열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 총장을 정권의 딸랑이를 임명하면요? 그냥 정권시녀 됩니다. 역사가 그래왔어요.
치홍~치홍// 피의사실 공표는 없어지지만 모든 접수된 사건을 공수처는 기소흘 하든 안하든 수사해서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검찰은 이걸 검토하구요. 이런 이원 체제가 되는데 지금이 낫다구요?
시스템 이란건 누가 와도 부정을 저지를 수 없게 노력하는겁니다. 윤석열 잘하니까 검찰개혁 공수처 필요없나요? 윤석열 임기 끝나면요? 검찰총장 임명보다 공수처장 임명이 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만 기소하고 나머지 기소는 검찰에서 합니다
꽃된장// 정권 관련 비위는 특검하면되지 공수처는 왜만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