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유래가 없다. 중국 공안이랑 유사 하다 등등
여러가지 근거를 들면서 비판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검찰 권한만큼 막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랑 가장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나라가 일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수처 설치 없이 일본식 모델로 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웃긴게 그 모델도 검찰이 거품물고 반대 해서 검찰 내부 동의하에
공수처 설치 하면서 검경 수사권 개혁법안 만든겁니다.
일본 모델은 검사는 수사권(특수부 수사 범위 제한적 - 고위 공직자 직접 수사가능, 1970년대 록히드 마틴 사건때 총
리 구속 시킴)은 있지만 주 권한은 기소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 독점도 검찰심사회(민간인들 참여)에서 검찰에 기소 강제 시킬수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수사권 자체가 독립적이고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 경유 없이 청구 가능해요.
일본 검찰과 경찰은 서로 검경 고위층 직접 수사 가능하고 일본 검찰은 검찰심사회 때문에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힘듭니다.
공수처 설치 반대 하시는 분들 검찰 견제(특히 고위 검사 비리)가 가능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 하면
수긍하겠습니다.
어차피 검찰이 우리 편이니까 그냥 지금 검찰 그대로 가자고 하는 게 쟤네들 생각임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식으로 하려면 검찰 수사권 자체를 박탈해야 됨. 하지만 한국 현실상 그럴 수 없으니까 대안으로 공수처 설치하는거죠.
파출소 설치하려니까 조폭들이 화내는 꼴이죠
공수처 반대, 검찰권력 약하게 하자고 하는데..
공수처 무산되어 검찰권력 분산하자면 또 반대할 겁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중..
그분들이야 자한당에서 공수처반대하니 따르는 거죠 애초에 검찰개혁 따위는 안중에도 없음
질문.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해서 행정부 소속으로 두는 것도 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Curry// 검찰도 행정부 소속인데요..
특수부 축소, 관용차 폐지 이런 곁가지들 몇 개 보여주면서 절대 수사권 기소권 수사종결권 등 권한은 놓지 않으려는 게 검찰주의자들 생각임
공수처 반대 의견은
공수처장과 법무부장관 검찰청장 세 조직 최종 임명을 대통령이 하니 독재등 위험이 있다는 점인데요
포인트를 잘못잡은거 같은데?
공수처 만들고 야당이 임명하면 됩니다. 검찰견제만 하면 되는건데 대통령한테 임명권까지 왜 줍니까
문통만 대통령 계속 하는것도 아니고 이명박같은 사람이 대통령됬을때 부작용도 생각해야죠
공수처 야당이 임명하게 하면 인정
공수처 반대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거죠
공수처 반대하는 가장 큰이유는
저 큰 권력을 가진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 문제라고 하는건데요...
그래서 검찰총장 직선제 하자니까요.
국민손에 맡기면 됌
bcvxnz// 야당이 임명하면 정부 제대로 안돌아간다고 반대하겠죠. 뻔함
확실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워딩은 당선이후 쏙 들어갔군요. 근데 여기에 뭘 더 추가하자구요??
cruzeiro//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검찰청장) 견제가 목적이면 더더욱 공수처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아야죠.
bcvxnz// 사례를 잘못드셨어요 문재인 키스트 우루루간거 보셨으면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또다른 집단을 만드는게 권력 분산인가요? 제가 보기인데 또다른 권력 기구 만드는것 같은데
[리플수정]Curry// 최종임명만 대통령이 하는거죠 추천위원회 80% 동의를 받아서 두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요. 위원회 7인은 여야 2명씩,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됩니다. 7명중 2명이 반대하면 추천못해요. 검찰도 행정부 인데요
댓글을 보니 마치 대통령이 아무나 임명하는것 처럼 읽히네요
그렇지 않다는건 다 아시는거죠?
Curry// 어차피 전세계적으로 검찰 경찰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드물게 사법부 소속도 있겠지만
복수(2명)의 공수처장 추천 자체가 과반이 아니라 4/5의 찬성을 요하게 해서 야당측 인사가 반대하면 추천 자체도 불가능해짐.
추천 단계에서 이미 국회의 판단이 들어가서 검찰총장보다 임명이 훨씬 까다롭고 대통령 개입여지가 적습니다.
Curry// 검찰개혁에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님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방안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 검찰이 막강하니까 더 막강한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소울키퍼//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이미 존재하는 감사원의 기능을 보완하면 되겠네요.
꼭 야당이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임명해야함.
KWHW// 야댱 2명중 1명이 정의당 같은 여당 우당이나 제 3당이 여당이 포섭하면 야당이 견제할 수 없습니다.
초격차// 더 강한 권력이 아니라 분산 시키는건데요 현검찰 = 공수처 + 이후검찰. 현검찰이 가장 강력해요
검찰이 지들 편이라고 생각하는거죠 뭐
근데 웃기게도 지들편이아닌데 ㅋㅋ
숲속오두막// 직선제...취지는 이해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선출직으로만 바뀌면
검찰총장이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질 듯 하네요
수광준혁// 네 임명하죠..근데 그 검찰을 개혁할려는 기관도
대통령이 임명?? 먼가 말이 안되지않나요?
저거 잘못하면 완전 대통령마음데로 수사할수있다는 뜻인데요..--
공수처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되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는 안되고 선출로 해야됨
52.터커// 검찰개혁 찬성합니다. 헌법개정해서라도 검찰총장 직선제로 뽑으면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요.
인트로74// 임기초 같이 여당의 힘이 강할땐 야당은 반대명분이 적습니다.
이번에 임기 초 홍준표 쪽이 협의안한다고 뻐기다 대표짤렸거든요
막강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다는 건데요. 대통령임명권 때문에 반대한다면 대통령이 현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 제도는 더 반대해야 하는 거 아닌지?
공수처에 있는 사람들은요...무소불위가 아니죠
검찰이 공수처 기소 다 해요 그런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Curry// 그럴경우 검찰총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될꺼같은데요
개혁방향이 잘못된거에요
검찰을 지방독립 시켜서 힘을 분산시켜야죠
그리고 감시는 국민에게 권한을 줘야죠(탄핵등)
왜 행정부가 가집니까?
지금 공수처 반대하는 분들은 공수처같은 기관이 필요없다고 반대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나온 공수처 관련정보로는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수있으니
다른 방식으로 하라는거죠
52.터커//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도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52.터커// 직선제면 탄핵권한이 국민에게 부여되는데 왜 무소불위권력이조
공수처가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할 수 있는걸 나누고 견제하게 하는건데 그게 왜 대통령 권력 강화가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공수처가 없는 권한을 만들어서 새로 생기는 기관이면 이해 되는데 기존에 검찰이 가지는 권한을 나누는 거고 검찰, 공수처, 경찰 이렇게 3개 기관이 서로 견제 하게 하는건데 권력을 강화시킬려면 권한 가진 기관을 줄여서 몰빵시키고 대통령이 통제 가능하게 하는게 좋은거죠.
검찰 권한을 떼서 공수처 만들고 공수처장 자체도 검찰총장보다 임명이 훨씬 어렵게 하는건데 이게 대통령 권력이 강화되는거라는 논리는 어떻게 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건 이번 검찰총장 사례보면 잘 알 수 있을텐데요. 예전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었고
52.터커// 차라리 그게 낫죠. 선출된 권력인 검찰총장을 임명된 공수처장이 견제하는 건 더욱더 아닌것 같습니다. 더 좋은 방안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수정]Curry// 정의당 보다 바미당이 더 큰데요. 한명이 여당성향이라고 해도 2명이 반대하면 추천 못하니 야당 1명이 반대하고 법원행정처, 변협회장 추천 인물중 1명이 반대하면 추천못해요. 이쪽은 중립이거나 살짝 보수성향이라고 볼수 있을것 같은데요.
인트로74// 공수처는 비리 감시목적이 강하죠
이런곳은 권한이 강해지는게 숙명이에요
국군 기무사도 초창기는 공수처처럼 권력분산 및 견제목적이었으나 최후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기무사 사령관도 임명제였고요 공수처처럼
이런 권한은 국민에게 줘야죠 왜 행정부가 가집니까
KWHW// 바미당도 선거법 때문에 패스트트랙 민주당에 포섭되었잖아요. 정의당이든 바미당이든 여당이 포섭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KWHW// 이분 논리대로라면
보수정권이 행정수반되면 공수처장 임명 못막겠는데요
인트로74// 고위공직자 비리관련 기관 파워가 얼마나 쎈지 모르시나요...
괜히 안기부,기무사파워가 쎈게 아닌데요..-_-
눈물비빔밥// 탄핵이 쉽나요?
박근혜 탄핵도 운이 좋았고 엄청 힘들었습니다만...
아니면 홍콩이나 싱가폴처럼 공수처에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주지 않는 방안도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너무 권력이 큽니다.
공수처가 설립된다고 해도 청와대와는 독립적인게 맞는 것 같습니다.
Curry// 이정도 안을 가지고도 극단적 상황으로 여당성향으로 다 쏠린다 가정해서 못믿으면 방법이 없어요 직선제 하면 여기서도 문제가 많을텐데요
인트로74// 그리고 지금나온 공수처관련 정보보면
제일 문제되는게 공수처에서 사건이첩해달라고 하면
경찰,검찰에서 무조건 넘겨줘야되고 경찰,검찰에서는 수사못하게되는데요..-_-
정말 개혁을 원하면 이첩권한은 가질수있어도
경찰,검찰도 계속 수사하게 만들어야죠.
[리플수정]검찰총장도 사실은 기형적인 제도인데 이거 문제 삼는 분들은 없네요. 검사장들간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서로 견제가 가능하다면 검찰총장은 결국엔 없어져야 하는 직위가 맞죠. 미국처럼 검찰을 그냥 행정적으로만 법무부 장관의 직접 관리하에 두면 되는거구요. 그런 방법중 하나가 검찰 권력을 선출직으로 뽑는 건데, 그 경우도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을게 아니라 검찰총장직을 없애고 각 지역검사장들을 선거로 뽑는게 맞음.
지금 공수처 법안은 위헌이예요. 헌법상 기소는 오로지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수처를 신설하더라도 기소권은 빼고 수사권만 주던가 해야죠.
지금 검찰이 가진 권한이 너무 크다고 개혁해야되는거는 모든사람이 인정하는데
그 대안으로 그 검찰을 자지우지할수있는 기관을 만들면 어쩌자는건가요...
해당 기관 즉 공수처가 부패하면 어쩔려구요?
52.터커// 탄핵권 자체가 강력한 힘인데요
국민들 견제수단 부여하는 거 자체가 그들 힘 제한하는걸 모르시나요
인트로74// 임명되고 그 공수처장이 부패할경우 검찰보다 더 답이 안나오니 반대하는거죠..-_-
[리플수정]소울키퍼// 공수처가 부패하면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면 됩니다 왜 이런걱정을 하는지 현재 상황에서검찰이 부패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KWHW// 게다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뽑아서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여당 성향 1명, 야당 성향 1명이면 대통령은 당연히 여당 성향 후보를 뽑죠.
공수처장을 직선제로 뽑던 국회가 뽑던 대통령은 관여해서는 안되요.
KWHW// 지금 나온 정보로는 공수처가 사건이첩원하면..검찰이 넘겨줘야되는데요..-_-;
KWHW// 기무부 부패했는데 견제가 됬습니까?
애초에 조직 부패 감시집단은 견제가 어려운게 현실인데 너무 쉽게 말하네요
지금 검찰 문제가 지들끼리 봐주기일탠데
Curry// 여당성향 1명 야당성향 1명 추천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추천위원회 7명중 6명이상이 동의해야 추천이 가능하다구요
KWHW// 검찰은 공수처를 전혀 견제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사살상 검찰 상위기관이예요.
KWHW// 그럼 그동안 장관 청문회넘어간 사람들중에 부패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나요...
지금 공수처가 잘못될 경우 견제장치가 임명신청할수있는 대통령빼고 없어요...-_-
KWHW// 알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 하나만 포섭해도 여당 인사로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구조죠. 이리저리 꼬아놓았지만 대통령이 사실상 임영하는 구조예요.
공수처장을 직선제로 뽑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KWHW// 즉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대통령하고 같은 마음으로 막나가면 누가 막을수있나요?
대통령에게 해가되는 사건뜨면 이첩신청해서 대충수사하면 끝나는데요?
공수처가 부패하면 검찰이 수사한다라....... 검찰이 자신들의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난리친다고 또 집회하겠네요.
블루보틀//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도..중간에 이첩신청하면 끝..-_-;
소울키퍼// 그러니까 저런 논리가 말이 안되는다는 말이죠.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 검찰을 꺼내든다는게..;;
검찰이 무슨 게거품을 물고 반대해도
검경수사권 조정 반영된 형소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검찰 할애비 소환해도 더이상 뻗댈 재주 없어요
권력의 집중이 나쁘기 때문에 경찰과 권한을 나누게 할 건데
그 와중에 다시 그 권한을 집중시킨 기관을 왜 만듭니까
공수처를 직선제로 뽑으면 국민이 선출된 공수처가 행정부(검찰, 경찰), 그리고 (국회의 동의하에) 행정부가 임명한 사법부까지 다 견제할 수 있을텐데요.
소울키퍼// 경찰이 수사하다 검사가 이관하라면 끝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청구해도 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거절하면 끝
검사가 수사하다 죄가 있는대도 기소안하면 끝
블루보틀// 그러니깐요...
제 생각하기에는 검찰 개혁 제일 쉬운방안은 검찰에 미국경찰 내사과처럼 개빡시게 내사할수있는 기관을 만들면 되는데...물론 법개정해서 형량도 개빡시게 올리고요..-_-
52.터커// 그 권한 쎈 검찰 위에 있는게 현재 진행중인 공수처인데요..-_-
검찰이 문제라서 개혁하는데 그 검찰을 가지고놀수있는 공수처설치? 이건 먼가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52.터커//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죠. 하지만 공수처 같은 극단적인 방안은 극약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개혁이 매우 어려운겁니다. 그렇게 검찰개혁이 쉽다면 벌써 했겠죠.
혹시나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 검찰편 아닙니다.
Curry// 생각이야 다를 수 있죠...
Curry//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은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압수 수색 체포 영장의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다고 명시(개정 1순위 안이죠)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건 영장청구 검사는 검찰청에서 공수처로 파견 근무 시켜서 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검사로 구성되는거라 파견없이 영장청구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지위가 주어지듯 공수처 법에 의하여 검사지위가 주어지는 거니까요.
인트로74// 헌법에 기소는 검사가 해야한다고 나오긴 할껍니다.
그게 현재 검찰의 기소권 독점의 근거니깐요.
대통령 직속 기구에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을 신설한다... 누구한테 힘이 실릴지 3살베기 어린아이도 알일인데 눈가리고 아웅하시나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해서 탄핵정국즈음부터 난리였고 언제 개헌하냐로도 굉장히 이슈가 됫었는데 지금 관련 논의 다 증발했고 공수처라는 막강한 권력을 대통령 아래에 신설하고있죠 뭐 청와대를 국민에 개방하고 광화문에서 집무하겠다는 헛소리를 믿은건 아니지만 너무 속보이지않나요
Curry// 행정부 소속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작살내서 낙마시키는데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인게 그리 큰문제인가요;;; 공수처가 검경을 견제하고 검찰이 공수처 경찰을 견제하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죠. FBI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행정부 소속 이지만 정치적 편향성 이야기는 안나오는데 이게 무슨...
수많은 토론 진통끝에 이리저리 난도질된공수처 법안 겨우 만들어서 패스트트랙 상정해뒀더니 이제와 다시 만들어야된다고 망가트리고 모두 도루 아미타불. 검찰은 스스로 변화지 않습니다
글쟁이// 공수처는 제왕적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검찰이 대통령 임명한 법무부장관 난도질해서 낙마시키는데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인가요;;; 제왕적 검찰이지..
부패한 조국이 검찰개혁 할수있냐고 낙마시키더니 낙마하니깐 검찰개혁이 문제라고 공수처 설치하지 말자고 난리네요... 결국 다시 검찰을 자유롭게 두겟다는... 검찰 총장을 누구로 뽑느냐보다 검찰을 외부에서 어떻게 감시하고 검찰 비위를 수사하고 기소할수있느냐가 문제죠.
duddnjsgks// 이게 봐로 프레임짜기 선동이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렇게 난리치던 탄핵정국에서 뭐하나 바뀐게 없는데 이제와서 대통령 아무힘도 없고 검찰을 막아야한다라니요
[리플수정]duddnjsgks// 검찰이 다른게 무서운게 아니라 자꾸 정치권력이 검찰을 등에업고 칼춤을 추는게 무서운건데 대통령에 더 힘실어주면 그게 개악이지 개혁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만큼 막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여당(2표)은 절대적 거부권이 있고
야당은 야당이 여러개 라서 절대적 거부권이 성립 안됨.
이런 상황에서 어느쪽 후보가 뽑히겠나요?
최종 후보 조차 2명중 한명은 대통령이 뽑는 상황인데.
아니... 막연하게 이게 좋다! 라고만 하지말고
뭔가 청사진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검찰개혁하겠다고 조국으로 그렇게 시끄러운게 두달인데
보여준건 기득권 수사 보호로만 보이던데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을 나누는건 당연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더 집요하게 파고 들길 바라는거 아닐까요?
근데 언론도 막고 뭘 하겠다고...
인트로74// 이 2개의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
12조 3항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duddnjsgks//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청문회는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 불필요) 검찰총장이 대통령 의중되로 따르지 않는게 이상하죠. 이번 윤석열 총장은 워낙 특이 케이스고.
대통령이 역풍 감안하고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검찰총장 경질할 수 있어요. 후폭풍이 장난아니라 사실상 못하는거에 가깝긴 하지만요. 박근혜도 채동욱을 경질할려고 혼외자 프레임으로 언론을 통해서 엄청 압박했지 않습니까.
의견이 있을정도로 공부를 안해서 아직은 모르겠는데 “공수처 수사대상들이나 공수처 반대한다”은 무슨 논리인가요? 그 논리에 따르면 조국은 특수부 수사대상이라 특수부 축소하자느느겁니까? 논쟁을 하더라도 감정 배제하고 하나하나 따져뵈야죠
공수처장 직선제로 뽑으면 지들한테 훨씬 불리할텐데..ㅋㅋ
대통령이 입맛대로 막 임명할 수 있다고 아는 건가?
이번 사태가 반면교사죠.
법안 내용 좀 들여다 보면 , 각이 나옵니다. 기대는 1도 안하고 있습니다만 공수처 주장하시는 분들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
공수처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면 , 당청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부패를 용인하는 후진 인식을 들키지 않았을 것이고 ,
애정 표현도 불사하면서 수사 중지하라는 추태를 부리지 않고도 목적 달성이 손쉬우리라 봅니다.
조 전 장관은 직을 유지하며 꽃길 걷게 될 것이고요.
어처구니없게도 '고위공직자비리세탁기구'가 되는 셈이죠.
현재 나와 있는 법안은 갈아엎거나 폐기해야 하고 ,
안을 새롭게 만드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솔직히 맨날 검찰이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해서 강하다고 하면서 왜 정작 다른 나라 하는대로 안 하고 오버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독일도 같은 경우에도 수사권 지휘권 기소권 다 있고 미국도 자체 수사팀이 있죠. 그런 경우를 보면 검찰에 부여된 몇 개 법적 권한을 빼고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경찰의 은폐나 부패를 감독할 권한 정도면 그 세계적인 기준으로 내려가는데 뭘 자꾸 오버를 합니까.
민주당이 야당일때도 찬성하면 찬성합니다.
물론 공수처 그 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한국 경찰은 못 믿는다던가. 근데 공수처는 검찰 권한 축소랑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데 자꾸 검찰이 세계적인 기준에서 세다는게 어떻게 공수처 설치를 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까.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공수처 문제 지적하면 그럼 검찰개혁 안 하자는 거냐고 하면 이건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검찰이 강대하면 더 강대한 조직을 하나 더 세우는 거보다 검찰이 강대하게 된 근거를 하나씩 해소하고 축소하는게 순서죠. 물론 공직자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어떤 영웅들에 대한 대중적 갈망이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치권들이 이에 영합해서 공수처만 검찰 개혁의 유일한 방향인 것처럼 왜곡하는 건 선동에 불과합니다.
사람 믿지마세요, 이 양반들아... 공수처 되면 막 정의의 사도처럼 적폐만 골라서 청산할거 같죠? 님들이 믿고 신봉하는 그 양반들은 정의로우니까? 검찰 권력 과도한거 대부분 인정들 하고, 개혁도 방향과 목적을 투명하게 진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근데, 공수처? 제발 공수처가 뭔지나 똑바로 알고, 지껄이시길 바래요. 사람 믿고 그딴거 만들었다간 중국 거쳐 북한 되는거 금방입니다.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2 만들어서 견제하나요?
공수처를 야당에서 임명하면 모든게 다 됨.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랑 똑같은거라 절대반대
공수처는 누가 검열해요?
진짜 웃긴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을 견제하려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만드는게 논리적으로 말이되나요?ㅋㅋㅋㅋㅋㅋㅋ 검찰총장직선제나 공수처장 야당임명해야 논리적으로 맞는거죠 공수처건으로 문재인얘기는 진짜 멍소리임
[리플수정]권력분산하고 좀 다른게 본인의 관할에서는 검찰 상위 기관입니다 지금 검찰이 문제인게
권력이 비대하다는건데 공수처도 다를께 없죠 서로 견제을 어떻게 합니까?
분야가 다르고 해당되는 분야에서는 공수처가 검찰보다 권력이 더 위입니다
공수처장 임명 문제도 이껀이 선거법과 연계된거고 그 혜택을 가장 많이볼 정당이 정의당이란걸 명심하시길
자유당이 정권을 잡으면 공수처장 임명에 에로점이 크지만 더민주가 정권을 가지면
공수처장 임명이 굉장히 수월할수 밖에 없어요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니 결사반대. 지금 업무를 축소해서 나누면 될일입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은 그냥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 법무부장관,검찰총장에 올리면 권력 독점인데..
공수처 반대 논리가 대통령에 의한 권력 독점 반대라니?
말장난 이든가? 놀리는거죠?
공수처로 검찰권력이 분산되면 법무부장관,검찰총장,공수처장 이 셋을 전부 관리해야 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당장 이번에도 장관,총장이 직접 맞붙어서 싸웠는데....
대통령이 맘대로 뽑는 장관,총장도 자기들 이익 따라 말 안듣고 움직이는데
추천해 올린 후보 대통령이 선택만 하는 공수처장을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지금이 무슨 이명박근혜 시절이라 국정원 동원해서 장관,총장 뒤 파고 약점잡아 까내리는 시국인줄 아는 사람 많네요.
밀 같잖은 소린 하질 마세요. 상식적으로 조직을 인사권 미끼로 자기 손아귀에 넣고 다루려면 쪼개는 게 유리합니끼, 아님 자체적인 조직 규율을 내비두는게 유리합니까.
당신네들이 맨날 하는 말이 검찰이 너무 커서 행정부 말 안들으니 견제 필요하다는 거면서 이젠 조직이 큰 건 아무 문제 아니란 건가요? 상식적으로 조직 쪼개서 충성경쟁 벌이도록 유도하는게 최고 인사권자 권력이 커질지 아님 조직 하나 내버려두고 간섭 안해야 권력이 커질지 감이 안 옵니까...
진영론에 쩔어 있는 분들의 생각은 의외로 알기 쉬운 면도 있는데요.
도덕 공정 그까이꺼 밥 먹어주냐고 걷어차는 분들이라 , 그 분들이 입에 올리는 그럴싸한 말들은 그냥 던지는 말입니다.
20년집권 플랜하에서 ,
현 집권당이 권력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 검찰은 걸림돌이므로 ,
정국 장악의 동력원으로 공수처가 마땅하니 이걸 밀고 있는 것입니다.
별다른게 없어요.
그건 니들 당략일 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시민 입장에서는 괜찮은 사람이 엄정한 기준을 통과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 그나마 믿을만하고 - 왜냐 쌩판 모르는 사람이니까 ,
국가 자원을 허투로 쓰지 않을 거라 기대하고 결국 내 삶에 도움이 될꺼라 여깁니다.
이번 장관 사태로 당청과 지지자들은 무엇을 보여 주었나요. 흘흘.
윤총장이 조국 들이받아서 민주당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잖아요.
임명할때는 몰랐겠죠. 윤석렬이 이정도까지 할 줄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사람 뽑을 땐 더욱 자세히 따지겠죠. 완전한 자기네 편인지.
공수처장 선출방식 보면 여권 입김이 너무 강하고 공수처 견제방식도 아리송하고.. 옥상옥 우려가 너무 강하게 드는데요. 선의에 기댄 정책이라 쳐도 만약 정권이라도 바뀌면 헬파티될수 있습니다.
[리플수정]그냥 이대로 가자는거죠
뭐 대단한 방안도 없어요
변화를 싫어하는 민족이라
일본당이 강한거
자한당과 검찰 사이에 최적 거래 사항
자한당은 검찰 개혁 입법을 법사위나 본회의 의결에서 저지
검찰은 조국 계속 털면서 패트 자한당 기소 유예나 구형 최소화
지금 양자 간 이해가 잘 맞아떨어지죠.
반대하는애들은 뭐 알지도 못하고 반대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