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사퇴선언과 헌재결정 관련 서울대 법전 한인섭 교수가 공유해 달라고ᆢ
[탄핵직전 대통령이 사퇴하면, 헌재는 '각하'결정 내릴 수 있는가?] -참 어거지쟁점이지만, 별별 짓을 다하는 자들이니, 한번 검토해봅시다. 심판일 전날 대통령이 사퇴선언을 하고, 헌재가 각하결정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각하결정 다음날, 대통령이 "내가 당장 사퇴한다는 게 아니고, 장차 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청와대 그대로 눌러앉습니다.
[표시착오]-대통령이 "사퇴서를 방송에서 읽긴 했는데, 약간의 방송사고가 있었다. '국민이 원한다면' 이란 말이 이상하게 빠졌다. 국민의 의사를 물어 서서히 결정하겠다.
[법적절차]-"사퇴는 국민앞에 사과하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사퇴서를 유효하게 처리할 법적 절차가 없다. 헌법개정 통해 절차 마련하면, 그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각하번복불가]-그럼 헌재는 18차례나 변론기일 열고, 몇개월동안 재판관과 전 직원들이 고생해왔는데...닭좇던 개가 되어 버려요. '각하'했는데, 대통령이 다시 사퇴실행을 않는 걸 보고, 재상정할수도 없습니다.
[결론]-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었고, 헌재에서 심리를 다한 이상...헌재는 본안결정 밖에 없는 겁니다. 덧붙여...
[합리적기대] "왜 사퇴한다고 했다가 번복하십니까" 하고 아우성치면, "겪고도 모르시나요. 저 어제 한말, 오늘 번복한게 5년째인데...저 그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요컨대, 사퇴선언한다고 사퇴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헌재가 '각하'했다가 완전히 농락당하게 됩니다.
수십번 제가 강조하지만, 탄핵결정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연기쇼고, 억지고, 핑계고, 농간이고, 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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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사퇴쇼 한번하고 실제 그걸 믿고 각하가
나오면
페이크다! 볍진들아!
시전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싶은 사람은 없겠죠?
온갖 막장의 끝을 이미 다 보여줬는데 ㅋ
https://cohabe.com/sisa/11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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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증명되고 자수도 받아 줍니까? 최종변론 일자 떴는데 무슨 하야가 됩니까 하야 조건으로 분처벌을 입에 올릴 만큼 양심 조차 한 톨 없는데 그와 별개로 정상 판결해야지요 하야는 작년 12월 해가 바뀌기 전에 즉각 했어야지 똥 싸놓고 화장실 가겠다 수준이지 여러모로 수준 미달
으악!
내 상상을 초월했다...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나는 역시... 개 돼지인가....
하야해도 탄핵을 시켜야하고 탄핵인용즉시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하고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몇일이라도 틈을 주면 안됩니다...
인용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할텐데 하야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난 꼭 박씨가 깜빵 가는 걸 보고 싶어요. 대통령이 개판치면 탄핵 당하는 것이 지당한 순리임을 만천하에, 그리고 역사에 새기기 위해서라도 탄핵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하야할 수 있던 시기는 작년뿐인데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지 잘못이죠 뭐.
이래서 특검연장이 되어야 해요 박대통령이 피하고 싶은건 감옥이니까요....특검이 연장되면 하야 못해요
하야를 하던 하하를 하던 그건 닭대가리 니 사정이고
그냥 탄핵 인용
직무정지된 마당에 하야할 권리도 잇나
하야를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여지껏 끌어오다가 하야 한다는건 그냥 쑈밖에 안되는거죠.. 이런 물타기 논리에 휘둘리게 되면 안되는데
탄핵 인용만이 답입니다. 거짓말쟁이 약쟁이 대통령에겐 하야도 너무 고급져요.
이 코미디같은 생각을 보면서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현실이 참 ㅈ같다...............................
이미 12월쯤인가 하야 선언 했습니다. 국회에서 합의하면 하야하겠다고.
이미 그게 거짓말인게 밝혀졌죠. 다음에 뭔 소리를 하든 개소리입니다.
어제 이만평을 보고 자진사퇴를 해도 저정도 대우를 받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됐습니다. 월급 70퍼센트 아니! 1퍼센트도 내 세금에서 나가는 꼴은 못보겠습니다. 꼭 탄핵되서 쇠고랑 차시길 바랍니다. 나쁜뇬아!
하야해도 헌법적 중대성 때문에 소의 이익은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봐야합니다. 거기다가 최종변론이후에 자진하야하면 사법체계 전체를 조롱하는 셈밖에 안됩니다. 닉슨모델 운운하는데 미국 탄핵은 국회가 하는거라 한국하곤 아예 다른 방법이라고 봐야합니다. 박이 하야할거면 10월이나 11월에 했어야했어요.
대통령되기도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었어요
입만열면 거짓말
말바꾸기 오리발내밀기
헛소리하기 대본대로 읽기
진짜 ㅁㅊ 년임
작년 11월말 닭 曰 '진퇴여부를 국회에 맡기겠다'
근데 국회에서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안 물러나고 뻣대고 있음
이년이 말 바꾼게 지금 한두번이 아님.
5.16군사쿠데타 직후 5.19일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냈다가
이튿날 철회한 역사도 있습니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닭은 그러고도
남을 종자라 탄핵결정은 반드시
선고되어야 합니다.
훤히 보이는 시간끌기 기만전술
걍 한마디죠.
믿을 수 없다!!!!
내가 사회생활 20년 넘게 해오면서 확실하게 배운것이 하나 있다면,
뭐든지 정말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게 아니다.
돈? 내 주머니에 확실히 들어온게 아니면 들어온게 아니다.
작업? 확실히 끝나서 넘겨주고 끝! 이라는 상호 동의 없이는 끝난게 아니다.
약속? 내 눈으로 지켜진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킨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