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옥살이 대략 난감하네
옥살이 억울하게 보상 한7억 국가배상 가능/
판례도 있고
보상금 받아서 한국에서 살지마 더럽고 엥꼽어서
https://cohabe.com/sisa/1185958
윤씨 화성살인범 8차 사건 억울한 옥살이 20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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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20년에 7억이면 너무 적은거 아닌가유? ㄷㄷㄷ
확정된건가요 억울한 옥살이? ㅋㅋㅋ
1년에 1억은 쳐 줘야 하지 않나;
자주 나오는 반장 연관 있을까요
표창원도 화성.있었더군요
표창원은 기동대 소대장했다고하더군요
감옥에 쳐넣은 당시 수사관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할듯
그래서 사형제도는 반대입니다.
7억이 20년 세월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또 7억을 보상하면 그 7억은 시민의 재산이 아닌가요?
그런 논리면 자유형도 반대해야죠
윤씨가 향숙이 모티브 같더군요
이희진이랑 최순실 재산몰수한거 이런사람들한테 보상해줘야지...
1년에 5천 벌수있었다 치고 감옥에서 먹여주고 재워준값. 1500뺀 연간 3500씩 20년 즉 7약을 지급
판결로 받아도 저기서 세금을 띠어가는걸로 알아요
7억 다받지는 못하고 꽤 줄은 금액 받을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