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반드시 도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엘살바도르 희망합니다!!!
https://cohabe.com/sisa/118521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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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가 좋네요
엘살바도르는 잘못 알려진 거라는 소리도 있네요 출처가 나무위키라 신빙성 100%는 못하지만요
그냥 소득대비로 때리면 게임셋
훠우 불가리아 ㄷ ㄷ ㄷ
엘살바도르는 적발 즉시면,
경찰이 술먹인 후에 쏴버리고 차에 앉혀둘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목 : 음주운전 처벌 규정 안내
이름 : 주엘살바도르대사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습니다(엘살바도르 음주운전 처벌 규정 안내)
국내 인터넷 상에 소개되어 있는 엘살바도르에서 음주운전 적발시 총살형 등 가혹한 처벌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여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불법화하고 경중에 따라 차등 처벌을 적용하고 있는 바, 엘살바도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엘살바도르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바,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벌금, 구금 또는 면허증 압수, 차량 압수 등 처벌을 적용함.
ㅇ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시 벌금형(57.14달러)
ㅇ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시 72시간 구금 및 벌금(57.14달러)부과, 면허증 압수 및 차량 압수
ㅇ 1회 위반시 3개월 면허정지 및 교통안전교육(5시간)
2회 위반시 6개월 면허정지 및 교통안전교육(12시간)
3회 위반시 1년간 면허정지
4회 위반시 5년간 면허정지
5회 위반시 영구 면허취소
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 정도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형을 집행하며, 동일한 기간 동안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끝.
엘살바도르는 말 할 것도 없고 불가리아도 신뢰는 안가네요.
엘살바도르는 확실히 잘못 알려져 있는게 맞네요.
http://legalbeagle.com/6635573-dui-laws-el-salvador.html
엘살바도르는 미국과 같이 불심음주단속은 없고, 경찰이 DUI (Driving Under Influence - 술 약물 등에 취한 채 운전) 의심자가 발견되면 적발하는 방법으로 단속함. 혹은 신고에 의한 단속도 가능.
허용 수치는 0.1 미만임.
미국 등 여타 국가들과는 다르게, 엘살바도르에서는 초범 재범 따위 없음. 잡아서 0.1 이상 나오면 무조건 처벌.
처벌 수위는 면허 취소 및 차량 압류. 만약 정도가 심할 경우 경찰은 해당 행위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벌금도 매길 수 있음.
현실적으로 핀란드가 제일 좋을듯
말레이시아가 가장 가혹하네요
불가리아 괜찮네요..1차 경고, 2차 사형 ㅋㅋ
근데 터키는 경찰은 무슨 죄야 ㅠㅡㅠㅋㅌ
음주운전해도 범죄자입니다.
사고안내고 다녔는데 무슨 마이너리티리포트냐는
분도 있는데, 면허를 가지므로 도로위의
법과 질서를 지킨다고 약속한게 쑈가 아닙니다.
각 나라별 법과 판례가 다른것처럼
아무리 재물과 복역으로 죄값을 받는다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당..
이거 가짜뉴스 비슷한 거죠?
노홍철때인가...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에 준하는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글에 '그럼 국회가서 법만드세요.'라고 달렸던 댓글이 생각나는구요.
단속도 단속이지만,
수십년간 근절되지 않았다면
뭔가 다른 근본원인이 있는 거죠
외국은 한국처럼 폭음을 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술소비량이 세계최고위급이고,
업무시간도 세계에서 제일 깁니다
이런 문화가 생긴 건,
박정희시대 이후입니다.
복한이랑 체제우월경쟁에 들어가면서
국가차원에서 근무강도를 올리니
퇴근시간 밤 9시 10시가 되고
또 통행금지시간 12시 안에 집에 들어가야 하니,
짧은 시간만에 하루 피로를,
'폭음'으로 해소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면
술로만 스트레스를 푸는 문화가 사라져야 하고
근무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가 생겨야
음주가 일상인 분위기가 사라지고
자연스레 음주운전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 모순에서 생긴 고질병을,
개개인의 잘못으로만 해결하려니
단속을 강화해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없죠
터키는 집에서 100km떨어진곳에서 음주하면 30km지점까지 모셔다 주나;
현행 삼진아웃에서
깔끔하게 데드볼 헤드샷으로
원샷원킬법
핀란드.스웨덴 마음에 드네요. 핀란드는 정말 현실적이라서 더 맘에 듭니다.
그렇지만 전 음주운전으로 아끼는 분을 잃어서 워싱턴주가 마음에 드네요
터키인데요
1회적발시 6개월 면허정지
2회적발시 2년 면허정지라네여
이렇게 비정상적인 정보가 공공연히 돌아다니는걸 보니
비정상회담에서 한번 논의 되었으면 좋겠다
말레이지아 배우자는 무슨 죄;;;
그림처럼 잘 못 알려진 엘살바드로처럼 된다면 확실히 음주운전은 줄어들겠지만 공권력이 강한 나라가 절대 행복하고 좋은 나라라고는 할 수 없죠.
음주운전 처벌도 극단적으로 강화되었음 좋겠고 주폭 등 술먹고 남들한테 피해주는 행위도 형량이나 벌금 쎄게 때렸으면 좋겠네요
저는 1번 좋은거 같아요.
한달 월급 몰수면.... 절대 하지 않을거 같아요ㅋㅋ
음주단속에 걸리면 바로 면허 박탈하고 차량 압수, 한달 봉급 몰수, 그리고 물리적 수술로 중성화!!!
음주운전은 습관이죠.. 걸려도 처벌이 약하니 무한반복하고요.. 예전 아반떼 추돌한 화물차 차주가 5년도 안되는 형 받는 것 보면서 절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