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음

 

 

일본국 헌법 21조

1.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2. 검열을 해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은 침범해서는 아니된다.

자민당 개헌 초안 21조

1.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익 및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

3. 검열을 해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은 침범해서는 아니된다.

 

개헌안 21조 2항 대로라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겠다는게 아닌가 싶음.

 

 

물론 개헌안 21조 2항같은 경우도 사실 이유가 없는건 아닌것 같은게

자민당은 이렇게 이야기 했음

 

 

21조 2항에 대한 자민당의 답.

 

옴 진리교에 대해서 파괴 활동 방지법(*. 일본의 폭력적인 활동을 한 단체를 처벌하는 법안) 을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의 반성으로 공익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하는 활동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입니다만, 그것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단계가 되면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덧붙여 '공익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지 '공익이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활동을 규제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주장은 했지...만 그래도 헌법에 떡하니 자유를 막겠다! 라고 쓰겠다 라니...

 

저런 내용을 헌법에 넣겠다고 한 자민당도, 자민당을 빨아 제끼는 사람도 제정신은 아닌것 같지만

 

저런 소리를 듣고도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만큼 심한 사람도 없지 않나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