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편성할 예정
17년 국방비 40조 3347억원 대비해서 2년반만에 10조가량 늘어남
예산안이기때문에 짤릴 가능성도 있긴하다만
작년도 예산안도 그대로 통과된거보면 가능성은 충분
https://cohabe.com/sisa/1172563
한국군 국방비가 미친 수준의 폭으로 올라가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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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나라 꼬라지가 수상하니까 아마 그대로 통과될거도 같은대
옆나라 꼬라지가 수상하니까 아마 그대로 통과될거도 같은대
자한당이 발목만 안잡으면야...
하지만 어림도 없지 국회태업!
하지만 그들에겐 안보를 포기하는 정권이지
한국 국제전략이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용인하는 대신 일본의 지정학적 역할을 북한/한국으로 뺏어오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옆나라에서 하도 지.랄발광을해서 아마 그대로 통과될거 같음
이번에 많이 오른게 아니라 예전에 안오른거 아니냐
한 20년 정도 뽑아보면 어떻게 되지
것도 맞음
-노태우 정부(1989~1993): 17%(정 부재정), 10.8%(국방예산)
- 김영삼 정부(1994~1998): 14.7%(정부재정), 8.4%(국방예산)
- 김대중 정부(1999~2003): 9.3%(정부재정), 4.9%(국방예산)
- 노무현 정부(2004~2008): 8.7%(정부재정), 8.8%(국방예산)
- 이명박 정부(2009~2013): 6.2%(정부재정), 5.3%(국방예산)
- 박근혜 정부(2014~2015, 2년): 3.7%(정부재정), 4.2%(국방예산)
이런 추세로 올라감
러시아, 중국, 일본...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