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능희 MBC PD
광우병 방송으로
길가다 체포되고.. 가택 압수수색 받음.
1심,2심 무죄.. 끝까지 검찰은 항소해서 대법도 무죄
주광덕이 삽질했다는 이유입니다.
감성의 영역을 건든거예요..
https://cohabe.com/sisa/1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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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분이 법무부 관계자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검찰 상관이였나요?
장관하고 저 사람이 같아요? 장난치나
감성의 영역ㅋㅋㅋ
PD랑 법무부장관이랑 같습니까? 진짜 바본가? 자기가 수사개입 안한다해놓고 개입한건데요? 진짜 대깨문들은참
... 니가 법무부장관이야? 무슨 상관이 있는거냐 대체...-_-..
저분이 그래서 저당시 법무부장관임?
탈출은 지능순 이라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몰라서 그러는건지 머리가 나쁜건지 조국이랑 본인이랑 다르다는건 모르는걸까요
장관님이셨구나??
저만 몰랐네요
아 그래서 저사람이 검찰 상관이다?
저분이 법무부장관이에요??
우따 지능 수준봐라
이 사람이 검찰 상관인가요?
제발 이성의 영역 좀 벗어나지 마세요
장관이랑 일반인이랑 비교 ㅋㅋ
법무부장관급이 되고 싶은가 보네...
바보아닌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가져다대네.
진짜 저쪽 지지자분들은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지지하시나
와...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되남...ㄷㄷㄷ
법무부 장관이신가보죠 저분?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지만 압수수색 당사자죠 조국은
추하다
ㅋㅋ 이건 진짜 지능수준이
법무부장관이 전화하면 직권남용으로 불법이에요
일반인과 장관이 같나요
조국은 자기가 일반인과 같다고 생각하나 보던데 지지잔 자기가 법무장관이랑 같다고 생각하나 보군요
감성의 영역이 아니면 이성으론 도저히 두둔할수 없단 얘기네요 ㅋㅋ
그리고 검사라고 특정하지도 않은거보면 수사관급에서 전화통화했을거임
위에 리플 24개 다 까는 리플이네
하긴 이걸 실드치는건 진짜 지능문제긴 함...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인데 이런식으로 말바꿔서 쉴드치는건 진짜 박사모 생각나네요
사실 PD는 Prosecutor Director라고 합니다
조국지지자들보면 어줍잖은 논리로 아는척해대며 다들 좀모자르다고 느꼈는데 정말이네
아내한테 받은 전화를 바꿔 달라고도 못하냐고 하니까, 일반인이라면 과연 압수수색하는 검사들이 전화를 받겠느냐고 욕하던 사람들이.. 이젠 또 논점을 상사냐 아니냐로 바꾸네
[리플수정]황당한 댓글 보소. 조국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잘 못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건가요? '조국'집을 수사하고 있는게 아니었나요?
뭔소리야 진짜 ㅋㅋㅋㅋ
이사람이 뭔데요
강제 박제되는 과정 ㅠㅜ
제발 수준 좀 올립시다 일부러 그러는건지
하..이번에 진보 수준 정말 민낯 보이는 군요. 저도 지지난 대선때는 문재인 찍고 십년이상 민주당에 표 줬고, 진보 사람들이 수구 보수보다 그래도 도덕적이고 똑똑하다 생각하고 주장도 했었는데..무슨 대단한 신념때문인지는 몰라도 완전 터널 시야를 가졌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네요.
오래된미래// 이제 곧 님은 토왜에 일베가 되십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같은 한표 ㅋㅋㅋㅋ 나라꼴 참 ㅋㅋㅋ
자기가 법무부장관인가ㅋㅋㅋ
조능희 장관님?
하. 방송국 pd가 이정도 논리정도밖에 안되다니 ㅜㅜ
비유도 좀 봐가면서 하지.지금 신분이 법무부장관인 사람이 검찰수사에 외압을 준건데
검찰, ‘직권남용’ 구체적 판단 기준 정립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해설(법리 및 판례 중심)'을 발간하고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120쪽 분량의 이 해설서는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일반과 유형별 유무죄 사례 해설 등으로 구성됐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실무상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성부가 자주 문제가 되고 있어 구성요건과 법률적 쟁점, 주요 사례 등을 전파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앞으로 더 자세하게 판례와 자료를 분석해 정식 책자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나도 친구에게 연설문 첨삭 받는다
상황이 다르지. 조국은 법무부 장관 즉 검사의 상급자고 자기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건디 진짜 뇟속에 있는건 우동사리인가
일베들 엄청 열받아 하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