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사 OK
철저한 수사 OK
압류과정에서 변호사는 돈받은만큼 열심히 일할 의무 OK
변호사가 딴지를 걸었고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됐다면 변호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것
변호사가 억지를 썻다면 검찰은 무시하면 그만이었을것
검찰입장에서 꼭 가지고 가고 싶은 물품이 있을수 있음.
꼭 필요한 부류의 물품이라면 압수수색 영장청구에서 명확히 했어야하나 그러지못하고 일단 들이 닥친것은 문제
아무리 좋게 봐도 검찰의 준비부족이고
나쁘게 본다면 필수 압수목록조차 특정짓지 못하고 행사한 졸속 압수수색이라는 말.
끝으로 사법농단등 굵직한 사건도 디테일한 법리를 운운하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킨바 있는데
가정집에 눌러 앉아서 밥먹어가며 11시간동안 죽치고 있는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닌지 판사들에게 묻고 싶음
비열한거리에서 조인성이 돈받으러 갔을때가 생각나는군
https://cohabe.com/sisa/1171459
11시간 압수수색이 왜 문제인가?
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 아이고 정부가 내 밥을 뺏어가네! [28]
- 까나디엥 | 2019/09/27 03:57 | 3521
- ???: 고양이가 좋다. [3]
- 새벽녘마 | 2019/09/27 03:48 | 5068
- 올해부터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아이가 더 적네요 [3]
- 성륜씨 | 2019/09/27 03:47 | 4232
-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그 선배...여친 꼬시다가 [1]
- Lv7.색연필선생님™ | 2019/09/27 03:40 | 4853
- MSI 섬짱깨식 원가절감 ㄷㄷㄷㄷㄷㄷ [2]
- 수원시 | 2019/09/27 03:40 | 2767
- 만화 [4]
- 배고파요..ㄷㄷ | 2019/09/27 03:28 | 3380
- 개나 소나 하는것... [3]
- 배고파요..ㄷㄷ | 2019/09/27 03:26 | 4771
- 11시간 압수수색이 왜 문제인가? [0]
- 나만의감성 | 2019/09/27 03:23 | 5776
- 보배 고자됐네... [5]
- 디젤OUT | 2019/09/27 03:23 | 8566
- 발O 하면 벌칙 받는 길을 지나는 망가 [6]
- 초코 파이 | 2019/09/27 03:20 | 4355
- 민주당 찍으면 공산화 된다는 국대 떡볶이 대표의 비밀 [7]
- 부산생선은다일본산 | 2019/09/27 03:17 | 1739
- 이것은 정치글인가 유머글인가. [8]
- 미스박닭똥집 | 2019/09/27 03:14 | 7377
- 도시어부 휴식기에 빡친 경규좌 [2]
- 마나리아 | 2019/09/27 03:12 | 2641
- 살 좀 빼려고 1일1식과 맥주 [4]
- [LV.7]노올란병아리 | 2019/09/27 03:03 | 4528
- 현재 유게 상황.jpg [12]
- 샤아 아즈나블 | 2019/09/27 03:00 | 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