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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압수수색이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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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수사 OK
철저한 수사 OK
압류과정에서 변호사는 돈받은만큼 열심히 일할 의무 OK
변호사가 딴지를 걸었고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됐다면 변호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것
변호사가 억지를 썻다면 검찰은 무시하면 그만이었을것
검찰입장에서 꼭 가지고 가고 싶은 물품이 있을수 있음.
꼭 필요한 부류의 물품이라면 압수수색 영장청구에서 명확히 했어야하나 그러지못하고 일단 들이 닥친것은 문제
아무리 좋게 봐도 검찰의 준비부족이고
나쁘게 본다면 필수 압수목록조차 특정짓지 못하고 행사한 졸속 압수수색이라는 말.
끝으로 사법농단등 굵직한 사건도 디테일한 법리를 운운하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킨바 있는데
가정집에 눌러 앉아서 밥먹어가며 11시간동안 죽치고 있는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닌지 판사들에게 묻고 싶음
비열한거리에서 조인성이 돈받으러 갔을때가 생각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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