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일보) 부실한 수사, 분별없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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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애초 수사가 대통령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장관 지명자를 낙마시키려는 야당의 고발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사안에 이처럼 전례 없는 규모의 검찰 수사가 합당하냐는 의문을 품을 만하다. 형사부도 아니고 특수부 인력이 대거 동원돼 조 장관 집까지 포함해 70곳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벌인 전례가 지금까지 어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는지 묻고 싶다.

검찰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마치 쳇바퀴라도 돌 듯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검증 없이 앞다퉈 언론에 보도되고 야당은 다시 이를 근거로 정치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제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아니라 조 장관 부인 기소, 조 장관 집 압수수색이라는 검찰의 행위가 그가 사퇴해야 할 결정적 이유가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며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법집행 권한을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ㆍ고발 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해명되지 않은 ‘중대 의혹’을 검찰이 수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수사 내용을 볼 때 검찰이 얼마나 중대한 의혹을 캐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비록 엎질러진 물이긴 하지만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는 과학이 구원하기라도 했지만 검찰의 분별없는 수사는 누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권력이 자성하지 못해 시민이 일어서는 역사는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