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데
그럼.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청구는 누가 하나여?
경찰이 영장도 청구할 권한을 주나요?
이거 없음 수사권 독립이 아닌거 같은데 ㄷㄷㄷ
https://cohabe.com/sisa/1170133
검경 수사권 독립되면, 영장은 누가 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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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장 발부하는겁니다. 그렇네 되면
발부는 판사가 하쥬... ㄷ
그렇지유 수임판사가 발부ㅎㅎ
즉결심판 처럼 경찰서장 급으로 판사에게 청구 하게 하지 않을까유? 긴급일때 선집행 후청구 후 36시간 이내 방사
긴급체포는 지금도 하자나여
기소권 처럼 영장도 뭔가 검사의 고유권한 같아서... ㅋㅋ
경찰도 청구권있음 검사 배제하고 경찰서장이 직접 청구요 긴급체포 후에도 검사 빼고 직접 판사에게 쇼부
그게 공식적인 정부 안인가여? ㄷㄷㄷ
뇌피셜인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