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데
그럼.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청구는 누가 하나여?
경찰이 영장도 청구할 권한을 주나요?
이거 없음 수사권 독립이 아닌거 같은데 ㄷㄷㄷ
https://cohabe.com/sisa/1170133
검경 수사권 독립되면, 영장은 누가 쳐요?
- 급식시절 국가가 허락한 도박 [20]
- 아니그걸왜 | 2019/09/26 01:33 | 4974
- 아파트에 차 두대이상 주차비 얼마내시나요? [9]
- 펑키스트 | 2019/09/26 01:32 | 4971
- 포켓몬으로 알아보는 의료민영화 [7]
- 골판지상자 | 2019/09/26 01:32 | 2552
- 정치 게시판이 분리된후 일어날일. [0]
- Q새로운시작 | 2019/09/26 01:31 | 2169
- 추억의 영화 추천 합니다 [8]
- 모델메시 | 2019/09/26 01:30 | 4460
- 양덕들이 생각하는 포켓몬과 디지몬.jpg [14]
- 
Red Velvet | 2019/09/26 01:28 | 5846
-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수있었던 결정적인 사건 [7]
- allecsia | 2019/09/26 01:24 | 4273
- 현직 몰디브 새입니다 [4]
- [A9]Hogmong | 2019/09/26 01:22 | 2473
- 그냥 잘려고 했지만 위키에 글 하나 지르고 잔다.. [0]
- 보배드림개발자 | 2019/09/26 01:22 | 1359
- 검경 수사권 독립되면, 영장은 누가 쳐요? [8]
- 긁적긁적* | 2019/09/26 01:18 | 4025
- 일본 불매운동을 냉정하게 하자는 한국인 기업가 . jpg [12]
- 로제마인™ | 2019/09/26 01:17 | 2646
- 뭘... 뭘까요? [7]
- 케그 | 2019/09/26 01:16 | 5618
- 김보배 [0]
- 김테리우스 | 2019/09/26 01:14 | 1530
경찰이 영장 발부하는겁니다. 그렇네 되면
발부는 판사가 하쥬... ㄷ
그렇지유 수임판사가 발부ㅎㅎ
즉결심판 처럼 경찰서장 급으로 판사에게 청구 하게 하지 않을까유? 긴급일때 선집행 후청구 후 36시간 이내 방사
긴급체포는 지금도 하자나여
기소권 처럼 영장도 뭔가 검사의 고유권한 같아서... ㅋㅋ
경찰도 청구권있음 검사 배제하고 경찰서장이 직접 청구요 긴급체포 후에도 검사 빼고 직접 판사에게 쇼부
그게 공식적인 정부 안인가여? ㄷㄷㄷ
뇌피셜인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