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니다 게시글을 올렸는데, 안전거래 안한다해서 삐리해서 구매를 파토내었습니다.
역시나 사기꾼이었네요 ㅋㅋㅋㅋㅋ
카톡 통장으로 하면 사기범 잡기 힘드니 가급적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더치트에서 찾아보니 2명이나 사기 당했고, 경찰청 사이버캅에는 4명이나 ㄷㄷㄷ
박준우 카카오톡 통장 입금 조심하기 바랍니다.
010-5579-4494
닉네임 날고있는 돈까스
https://cohabe.com/sisa/1164689
조심하시길 사기꾼 돌아다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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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스물여덟먹고 저러고 있다니 한심하네요 ㅇㅅㅇ
저도 낚일뻔했는데, 전 안전거래 아니면 안해서요.
예전에 크게 당했지요.
그리고 상습범입니다. 예전에 2번정도 잡혀서 반성문도 쓴거 같은데, 또 저짓하는 것 같습니다.
4일전에 사기 크게 한탕해먹었네요.
이놈 조심하세요.
010-5579-4494번 놈이요
믿거준
안녕못하다.
그런데 폰번호는 일부 지우세요. 개인정보라서 님이 위험해요
공익적목적이면 위법성 조각사유 있을겁니다
행위자의 주요목적이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함일테니까요
판례상 명예훼손으론 안걸릴거예요
그게 걸리면 더치트란 싸이트 문 내려야죠
이걸로는 공익목적으로 인정 안됩니다.
더치트는 명확하게 피해를 본 상황에서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사실을 등록할 때에도, 그 사실이 허위이면 오히려 등록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구요
이건 피해를 실제로 본 게 아니잖아요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전문가 아니라 판단은 법조인이 할 문제지만 형법310조는 이러하네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공공의 이익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네요 ㅎ
나름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알아서 생각하세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