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190917n37396
이건 문통도 탄력적으로 해석하라고 하시네요. 보훈처가 생각없이 일처리한게 맞습니다.
https://cohabe.com/sisa/1162850
정치문 대통령 "목함지뢰 부상자 '공상' 판정, 탄력적 해석 여지 검토하라".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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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문프 판단력 좋네요
이건 잘했네요..
백번 맞는 소리.
추천드립니다
대통령이 대놓고 말할정도면 보훈처가 제대로 뻘짓한거 맞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담당자들의 재량이 확 줄어버리는 듯..ㅎㅎ
슬라이더K// 적이 아군 노리고 설치한 지뢰도 전상 인정 못해줄 정도로 융통성이 전혀 없는 관료들이라면 그냥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보훈처가 너무 유도리 없긴 했음
목함지뢰 사건 당시 실제 교전이 발생하지 않아 적에 의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보훈심사위의 판단이다. 이 같은 이유로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전상자로 번복한다면 이전 판정도 많이 바뀌겠네요.
오 잘 한 결정이네요
다른건 몰라도 국군 장병 대우는 참 잘함 그건 인정
이건 속이 시원하네요 대통령 발언이면 보훈처 재고의 가능성도 높아지죠 추천드립니다
오 잘했네요
강속구// 저번 목함지뢰 도발은 북한이 DMZ를 침범하여 직접 지뢰를 매설하였다는게 유엔군사령부와 국방부의 발표였기에 교전으로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비무장지대를 적이 침범하여 벌어진 일이니까요.
국방의 의무로 사고 당하거나 죽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넓혔으면 하네요. 문제는 예산이긴 한데 저런 경우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니.
강속구// 그리고 이번 목함지뢰건을 교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이 DMZ에 뭘 뿌리고 다니던 교전행위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선례가 생기는건 막아야죠,
인트로74// 그런데에 쓰라고 우리가 세금내는거잖아요.
간만에 맘에 드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