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일입니다
15년전 600원대에 smp 계약한 사업자들만
재미를 좀 봤을듯...
https://news.v.daum.net/v/20190917041003168
https://cohabe.com/sisa/11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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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건들면
폭등 아니면 폭락이란...
설치업자. 인허가 업자. 자재 납품 업자들만 돈버는 구조
이명박상이 FIT 제도 폐지하고 RPS로 돌렸을 때 예상된 거죠.
사업성을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림.
FIT라는 것은 말그대로 보조금을 얹어 주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초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투자를 장려, 촉진하기 위해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RPS로 돌린 것은 선진국 예만 보더라도 하나의 흐름입니다. 무한정 정부가 예산을 쏟아 부어(한전, 발전공기업 등이 구매해주는 것도 결국 국민 세금임) 보조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요? 어떤 정부때 시행한 것을 차지하고 FIT에서 RPS로 돌린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읽어봐도 이해하기힘들정도로 복잡하네요
어쨋든 정부와 거래할때는
사기전과 100범이라고 간주하고 리스크를 따져봐야합니다
언제든 말이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책임전가하는 그런 조직이지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 겠지만..
한전의 전력에 대한 가격지불 외에
REC라는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서 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군요..
여기서 업자는 전력생산업자..
기본적으로 원가경쟁력이 너무없는 태양광을 세금으로 보존해 주는 정책의 한계에요..
이미 독일 이태리 스페인등도 손절한 사업을 뒤늦게 문재인이 한다는데..
자게에서 무조건 찬성했었죠
근거는요?
http://www.google.com/search?q=태양광+독일+이탈리아+손절&rlz=1C1OKWM_koKR79...
거 이상하네.
구글에 태양광 독일 이탈리아 손절 검색하니...
반대로 검색이 되네..
문 정부가 구글을 통제하는 모양...
손절 빼고 축소 뭐 이런 단어를 넣으셔야..
손절까지는 모르겠고 2011년 최고치를 찍고 이후 축소되긴 했네요.
REC는 재생에너지인증서도요 제도는 RPS입니다. 500MW 이상 대형 발전사업자들이 매년 발전량의 X%는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라는 의무 제도에요. 희한한 제도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쓰고 있는 스킴입니다. 가까운 예로 호주도 시행 중이고요
제가 독일 이태리는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스페인의 경우 서유럽 경제위기 얼마 전에 시행한 FIT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도중 철회했고 스페인은 국가신용등급 떨어지고 최근 3년전까지는 제대로 된 민간부문에서의 태양광 투자 유치를 하지 못했죠. 과거 스페인 FIT 도입과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도 FIT 제도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부분, 스페인 등도 손절한 사업을 문재인이 한다는데.. 라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소를 넣어도 전체적인 검색 결과의 분위기는 변하지 않는군요.
축소된 부분은 독일의 경우 정부지원금과 업체들의 신규투자, 일부 회사의 사업철수 정도이고.
장기적인 전망은 당연히 필요하며,
독일과 유럽은 일찌기 태양광 산업을 신산업으로 추구하여 현재는 포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 당연한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은 아직 신 산업 맞습니다.
인증서를 가지고 사고 팔고해서 이윤을 남기고, 그 가격이 시장가격으로 형성되고 하는게 희한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선진국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구요.
왜 필요한지, 그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가격폭락으로 해당 업자들의 이윤이 감소하는 시스템이 건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인증은 인증을 위해 필요하지 상품으로 거래되는게 희한하다는 것이고.
그런 것 보다는 그냥 전기를 좋은 가격에 정부에서 꾸준해 구매해 주는 단순한 정책이 혼란을 줄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 보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 시행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를 정부가 좋은 가격에 계속해서 구매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한전에게 일방적으로 적자를 떠넘긴느 구조입니다. 결국 국민 세금인 것인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지요.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 FIT 시절에는 그러했습니다만, 그때 가격이 지금 SMP+REC 대비 더 낮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동안 현물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번 사업자들을 보고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간과한 채 현물시장 REC 판매를 추종하던 개인 사업자들이 현물가격 떨어지니까 이제와서 정부에게 책임이라고 아우성하는 사태인 것입니다.
문제인 탈원전 쇼와 맞물려서 나온 태양광 아님?? 쯧쯧
이해 못하고 머리 안좋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틀린말 아니잖아요...
누가 이해 못하는건지...
이해 못하고 머리 안좋으면 댓글 안다게 어떨지요... 그럼 중간은 가는데...
태양광이 언제부터 광풍이었는지, 그리고 언제부처 저런 일이 예견되었는지 알아보고 댓글 좀 다세요.
틀린말인가요? 토론한번 해볼까요??
http://m.mk.co.kr/news/economy/2019/245232/ 아는게 하나도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명심하세요
과다한 욕심이 화늘 부른거죠
REC라는 딱지장사인데 그 딱지값이 딸아졌단 이야기네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건데
계속 나오는 이유는
태양광 마피아들도 한번 싹 조져야합니다.
태양광 투자는 그냥 20년간 돈갖다 버리는 투자입니다...설치업자들만 배부릅니다.
나랏돈은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장땡..
저것도 처분하는 이유는. . . 유효기한 3년. . 그후 소멸. . ㄷ ㄷ ㄷ
본인들이 SMP+REC 고정 장기계약 안해놓고 현물시장에서 재미보다가 현물가격 떨어졌다고 정부한테 책임지라니 말이 되는 소립니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