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일 WTO 공기압 밸브 승소 확정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에 사용되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핵심 부품이다. 정부는 2015년 8월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 업체들이 약탈적 덤핑(가격 인하)을 했다고 판단해서다. 일본은 2016년 6월 이런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며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했다. WTO의 1심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지난해 4월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 등 주요 쟁점에서 일본의 주장이 미비하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일본은 불복해 지난해 5월 WTO 상소기구에 상소했다.
이에,
WTO 상소기구는, 1심 우리 측 승소 판정 유지.
각하 판정 5개 쟁점 중 4개서 韓 조치 인정.
30일간 분쟁해결기구 회람 거쳐 최종 확정된다.